해피레포트 - [법] 형법총론 부진정부작위범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부진정부작위범2.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lsdw071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25 / 08.10.2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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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헝법의 구성요건 부분에서 부작위 부분에서 핵심적인 논제인 부진정부작위범에 관련하여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지나친 요약은 자제하였고, 최대한 기본내용이 모두 반영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견해대립이 있는 곳에서는 각주 처리를 하여 학자명과 참조 페이지를 명기하였고, 관련 형법조문도 정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요약레포트로 활용하신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전:이재상 형법총론, 배종대 형법총론, 이정원 형법총론, 형법전

본문일부/목차
부진정부작위범(不眞正不作爲犯) Ⅰ. 부작위에 대한 이해 1. 부작위의 의의 (1)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 (2) 부작위의 행위성가. 나. 다.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Ⅱ. 부작위범의 종류 -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 1. 양자의 개념 2. 양자의 구별 (1) 형식설(통설) (2) 실질설(독일의 다수설) 3. 양자의 공통적 구성요건 (1) 구성요건적 상황(2) 부작위(3) 행위의 가능성 Ⅲ. 不眞正不作爲犯의 구성요건 1. 보증인적 지위 (1) 보증인지위의 의의 (2)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위치 가. 위법성요소설 나. 구성요건요소설 (보증인설)다. 이분설 (3)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가. 형식설 나. 실질설(기능설) - 보호 및 안전의무 유형 : 다. 소결 (4) 보증인지위의 내용과 한계 가. 보호의무에 의한 보증인지위 ① 가족적 보호관계② 긴밀한 공동체 ③ 보호기능의 인수 나. 안전의무로 인한 보증인지위 ① 선행행위② 위험원의 감독③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2. 부작위범의 동가치성 (1) 동가치성의 의의 가. 동가치성의 필요성나. 판례의 태도 (2) 동가치성의 내용 3. 부진정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한다. 진정부작위범의 고의 대상은 법률이 규정한 내용에 한정되나 부진정부작위범에는 기술되지 않는 구성요건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는 보증인지위, 동가치성 등 기술되지 않는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4.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Ⅴ. 부작위범의 특수문제 1. 공범문제 (1) 부작위범의 대한 공범 가. 공범(교사,방조): 나. 공동정범: 다. 간접정범: (2) 부작위에 의한 공범 가. 공범 ① 교사 : ② 방조 : 2. 고의문제 (1) (2) 고의의 대상 가. 진정부작위범 - 나. 부진정부작위범 - (3) 착오가. 사실의 착오 - 나. 법률의 착오 - 3. 과실문제 (1)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 - (2) 과실의 존재 가. 나. ① 예견가능성의 대상 : ② 예 : 4. 미수문제 (1)(2) 실행의 착수시기 가.나. 다. 절충적 견해 : (3) 부작위범의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성립 가. 착수미수의 성립 :나. 실행미수의 성립 :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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