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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행정법2부시험및레포트자료요약정리.hwp 문서분량 : 76 page 등록인 : lsdw0711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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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행정법 제2부 법과대학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테마를 선정하여 70여 페이지에 정리하였습니다. 레포트로 제출하여 좋은 성적을 받은 자료들입니다. 동시에 시험문제범위에도 포함되어 일석이조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목차를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세요.ㅎ 감사합니다. ㅎ
- 본문일부/목차
- 행정기관의 개념 및 종류
Ⅰ. 행정기관의 개념
1. 행정기관의 의의⑴ 권한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⑵ 사무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
2. 행정기관의 인격성 문제
Ⅱ. 행정기관의 종류1. 권한을 기준으로 한 구분2. 구성에 의한 구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Ⅰ. 서 설
1. 2.
Ⅱ. 국가감독의 종류와 방법
1.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
2.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 감독기관: - 감독방법:
3.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Ⅲ. 지방자치법상이 제소규정
1.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소 (제98조 제3항)
2. 사용료 등 부과 - 징수에 대한 제소 (제131조 제5항)
3. 위법 - 부당한 명령 - 처분의 취소에 대한 제소 (제157조 제2항)
4.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제소 (제157조의2 제3항)
5. 재의요구지시에 기한 제소 (제159조 제3항)
6. 제소지시에 기한 제소 (제159조 제4항, 제5항)
7. 감독청의 직접제소 (제159조 제4항, 제6항)
8. 제소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서
Ⅱ.본
공무원의 의무
1.의의
2.공무원의 주요의무
(1)선서의 의무
(2)성실의 의무
1)의의
2)성실의 의무에 관한 판례
성실의 의무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다고 판시한 사례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형식적 법령심사권
실질적 법령심사권
㉠공무원은 실질적 법령심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공무원은 실질적 법령심사권을 가진다는 견해
㉢실질적 심사권은 갖되 그의 적용을 배제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의 대립
(4)복종의 의무
1)소속상관
2)직무명령
의의: 성질:직무명령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3)직무명령의 요건
형식적요건
㉠권한있는 상관에 의하여 발해질 것㉡부하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 일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범위에 관한 것이 아닐 것
실질적요건: 적법-타당하며, 실현가능하고 명백할 것.
4)복종의무의 한계
5)직무명령의 경합
(5)직무에 전념할 의무
1)직장이탈금지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6)친절-공정의 의무
(7)비밀유지 의무(비밀엄수의무)
1)의의 2)비밀의 판단기준 3)형사책임과의 관계 4)법원의 증인이 된 경우 등
(8)청렴의 의무
(9)품위유지의 의무
1)의의
2)품위유지의무위반의 예
(대법원 1964. 9.22. 선고 64누6).(대법원 1972.10.31. 선고 72누157).
(대법원 1996. 4.26. 선고 95누3848).
(10)영예 등의 제한(11)정치운동의 금지(12)집단행동의 금지(13)병역사항의 신고의무
공무원의 책임
1. 의의
2.행정상의 책임(공무원법상의 책임)
(1)징계책임
1)개설
징계-징계벌의 의의: 징계벌과 형벌의 구분징계벌과 형벌의 병과:
2)징계의 사유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고의-과실 등: 일사부재리의 원칙:징계사유의 발생시기: 징계권의 소멸시효:
3)징계의 종류
파면-해임:. 정직:감봉: 견책:
※징계의 구분방법
배제징계-교정징계: 중징계-경징계:
4)징계에 있어서의 재량의 문제
5)징계권자
6)징계의 절차
징계위원회㉠종류:
징계절차㉠징계의 요구:㉡징계위원회의 심사: ㉢징계의결: ㉣징계의 집행:
7)징계에 대한 불복
(2)변상책임
1)국개배상법상의 변상책임
2)「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변상책임
3.형사책임
(1)협의의 형사책임(2)행정형벌책임
4.민사책임
경찰의 근거와 한계
Ⅰ.경찰권의 근거
1.개별적 수권조항(특별조항)
2.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의 문제
(1)문제의 의의
(2)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1)부정설2)긍정설
사회상황-가치관은 개괄적 수권조항의 내용을 이루는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해 개괄적 수권조항의 확대해석
(3)우리나라에서의 개괄적 수권조항
Ⅱ.경찰권의 한계
1.법규상의 한계
2.조리상의 한계
(1)경찰소극의 원칙(2)경찰공공의 원칙
1)사생활불가침의 원칙2)사주소불가침의 원칙
3)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4)사경제자유의 원칙
(3)경찰책임의 원칙
1)의의
2)종류
행위책임: 상태책임: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등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이중책임자의 문제: ㉢복합적 책임:
3)경찰책임의 주체
먼저 국가 또는 그의 행정기관이 경살상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4)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
의의:요건
㉠위험이 급박할 것
㉡제1차적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다른 방법을 통한 위험방지가 불가능할 것
㉣제3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
㉤제3자의 본래의 급박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닐 것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이 행해질 것 등
(4)경찰비례의 원칙
1)의의
2)내용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경찰허가와 경찰하명
경찰허가
1. 의의 및 성질⑴ 의의⑵ 성질
2. 형식 및 절차
3. 부관
4. 효과
⑴ 효과의 내용1) 경찰금지해제 2) 반사적 이익의 문제3) 다른 법률과의 관계4) 법률행의의 효력
⑵ 갱신
⑶ 효과의 범위
1) 인적범위①대인적 허가 - ②대물적 허가 - ③혼합적 허가 - 2) 지역적 범위
경찰하명
1. 개념
2. 종류⑴ 작위하명 ⑵ 부작위하명
①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②특정인에 대한 금지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금지
③무조건 금지와 일정조건금지
⑶ 수인하명⑷ 급부하명
3. 형식
⑴ 법규하명⑵ 협의의 경찰하명(처분하명)
4. 효과
⑴경찰의무⑵효과의 범위1) 인적범위2)지역적 범위
5. 위반
공물
1. 공물의 개념 2. 공물의 종류
(1) 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2) 자연공물-인공공물(3) 국유공물-공유공물-사유공물(4) 자유공물-타유공물(5)예정공물
3. 공물의 성립(1) 공공용물의 성립요소
4. 공물의 소멸(1) 공공용물의 소멸(2)공용물의 소멸 ① ②(3)보존공물의 소멸 ① ②
5. 공물의 법률적 특색 (1) 공물상 권리의 성질 (2) 실정법상 공물의 법률적 특색
6.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1) 공물의 관리의 의의 및 성질 (2) 공물경찰의 의의(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
①목적 : ②권력 : ③발동범위 : ④법적근거 : ⑤주관기관 : ⑥위반-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강제방법 :
공물의 사용관계
1.의의
(1)공물의 사용관계의 의의(2)공물사용의 법률형태
2.공물의 보통사용
(1)공공용물의 보통사용
1)의의2)법적 성질
반사적 이익설:공권설: 보호이익설:
3)보통사용의 내용과 범위4)사용료5)인접주민의 보통사용
(2)공용물의 보통사용
3.공물의 허가사용
(1)공공용물의 허가사용
1)의의2)법적 성질
3)허가사용의 형태
공물관리권에 의한 허가사용공물경찰권에 의한 허가사용
4)사용허가와 부담
(2)공용물의 허가사용
4.공물의 특허사용
(1)의의(2)특허행위의 성질
1)쌍방적 행정행위2)재량행위
(3)특허사용관계의 내용
1)개관2)공물사용권
사용권의 공권성사용권의 채권성사용권의 재산권성
3)공물사용권자의 의무
사용료납부의무: 공사 또는 비용부담의무: 제해시설설치 또는 손실보상의무:
(4)특허사용관계의 종료
공물의 공용폐지나 형체적 요소의 멸실등에 의한 공물의 소멸
사용권에 의거한 시설 또는 사업의 폐지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종기의 도래
공물사용권의 포기: 공물사용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물사용권자는 그를 포기할 수 있다.특허의 취소-철회:
5.관습상의 특허사용
(1)의의(2)관습상의 공물사용권
1)성립2)성질
6.계약에 의한 사용
(1)계약에 의한 사용가능성(2)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한 사용관계의 성질
공기업의 특허와 특허기업
1.특허기업의 의의
(1)특허기업의 의의
(2)타 개념과의 구별
1)국영기업-공영기업과의 구별2)특수법인기업과의 구별
2.공기업의 특허
(1)주체(2)상대방(3)형성적 행정행위
1)포괄적 법률관계설정설2)독점적 경영권설3)허가설
(4)쌍방적 행정행위
3.공기업특허와 영업허가와의 이동
(1)의의(2)공통점(3)차이점
1)목적상의 차이2)대상사업상의 차이3)행위의 성질상의 차이4)보호-감독상의 차이
5)이익보호상의 차이6)재량성의 차이
4.공기업특허의 형식5.특허기업의 법률관계
(1)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1)특허기업자의 권리2)특허기업자의 특권
(2)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
1)기업경영의무
기업개시의무: 기업시행의무: 이용제공의무:
2)지휘-감독을 받을 의무
기업의 감시: 기업의 인적구성에 대한 감독: 기업의 물적 기초에 대한 감독:
기업활동에 대한 감독:
3)특허기업자의 부담
①기업물건의 불융통성: ②특별부담: ③특권료 납부의무: ④매수에 응할 의무:
6.특허기업의 이용관계
7.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1)이전(2)위탁(3)종료
1)임의종료2)법정종료
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Ⅰ.개설
Ⅱ.공용수용의 절차
1.의의
(1)공용수용권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성립되고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는 경우
(2)공용수용권이 법률에 정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설정되는 경우
2.보통절차
(1)사업인정
1)사업인정의 성질
설권적 형성행위재량행위
2)사업인정의 기관3)사업인정의 절차4)사업인정의 고시
5)사업인정의 효과
관계인의 범위확정토지소유자 등의 보전의무사업시행자의 출입권
6)사업인정의 실효
재결신청의 해태사업의 폐지-변경
(2)토지-물건의 조서작성
1)조서의 작성2)보상계획의 열람 등3)이의제기 등
(3)협의
1)협의의 성질2)협의의 내용-효과3)소유권취득의 성질4)협의의 확인
(4)재결-화해
1)재결의 신청2)재결신청의 청구3)재결기관4)재결
재결의 절차재결의 성질재결의 방식 및 기간재결의 경정
5)재결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행정소송
6)화해
3.약식절차
(1)천재-지변시의 토지사용(2)시급을 요하는 경우의 토지사용(3)약식절차의 성격
Ⅲ.공용수용의 효과
1.의의
2.손실보상
(1)손실보상에 관한 원칙
1)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2)현금보상의 원칙3)개별불의 원칙4)사전보상의 원칙
5)시가보상의 원칙6)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
(2)손실보상의 내용
1)토지의 사용에 대한 보상2)잔지보상 등(동법 제74조)3)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이전료보상, 동법 제75조)4)권리에 대한 보상(동법 제76조)
5)영업상 손실 등에 대한 보상(동법 제77조) 6)이주대책(동법 제78조)
7)비수용토지에 대한 공사비보상(동법 제79조)
(3)보상업무 등의 위탁
3.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4.위험부담의 이전
5.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1)권리취득의 시기(2)권리의 원시취득(3)등기
6.환매권
(1)의의(2)환매권의 성질
1)형성권2)사권
(3)환매권자 (4)환매권의 대항력(5)환매의 목적물(6)환매권행사의 요건
(7)환매권의 행사기간(8)환매권에 관한 특칙(9)환매가격(10)환매의 절차(11)환매권의 소멸
인적 공용부담
Ⅰ.의의
Ⅱ.종류
1.부과방법에 의한 분류
(1)개별부담(2)연합부담
2.부과근거에 의한 분류
(1)일반부담(2)특별부담(3)우발부담
Ⅲ.인적공용부담의 내용
1.부담금
(1)의의(2)성질
1)조세와의 구별
①목적: ②대상자: ③부과표준:
2)사용료-수수료와의 구별
(3)종류
1)개발부담금2)원인자부담금3)손상자부담금4)수익자부담금
(4)부과-징수
2.노역-물품
(1)의의-성질
(2)종류
1)노역부담2)물품부담
(3)부과-징수
3.부역-현품
(1)의의-성질(2)종류(3)부과-징수
4.시설부담
(1)의의-성질(2)부과-징수
5.부작위부담
(1)의의-성질(2)부과-징수
사회보장행정
Ⅰ. 사회보장행정의 개념 1. 의의 2. 구별- -
3. 관련 개념 정의 ( 사회보장법 제 3 조 )- 사회보장 : - 사회보험 : - 공공부조 : - 사회복지서비스 : - 관련 복지제도 :
Ⅱ. 사회보장행정의 법형식
1. 행정행위의 형식에 의한 사회보장(1) 형성적 행정행위에 의한 경우- - 예 : (2) 확인행위에 의한 경우 - - 예 : - 수급권의 인정 :
2. 일정한 법률사실의 발생으로서 당연히 형성되는 사회보장- - 예 : - 수급권의 인정 :
Ⅲ.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1. 공적 부조(1) 개념 및 종류- 개념 : - 종류 :
(2) 국민기초생활급여의 대상-종류 및 결정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권자의 범위 : [가.], [나. ], [다. .] [라. ]
- 급여의 종류 : [ 가. ], [ 나. ], [ 다. ], [ 라. ], [ 마. ], [ 바. 장 ], [ 사. ] 가 있다.
- 급여의 신청 : - 조사-검진 : [ 가. ][ 나. ][ 다. ][ 라. ] - 급여의 결정 : - 급여의 실시 :- 급여의 중지 :
2. 사회보험 (1) 의의- (2) 구분 - 3. 특별원호-
4. 사회복지 (1) 의의- (2) 복지사업의 방법- 5. 근로보호 - - 대판 1993.4.9, 92누15765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제도
Ⅰ.서
Ⅱ.본
1.공적부조(공공부조)
(1)의의(2)적용원칙
1)최저생활의 보장2)개별성의 원칙3)목적성의 원칙4)보충성의 원칙
5)과잉급부금지의 원칙
(3)생활보장
1)총칙
급여의 기본원칙급여의 기준
2)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
3)보장기관4)급여의 실시 등
급여의 신청급여의 결정급여의 실시급여의 변경
5)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4)의료급여
1)수급권자2)보장기관3)의료급여의 내용4)급여비용의 부담5)급여의 제한6)수급권의 보호
2.사회보험
(1)의의(2)공공부조와의 구별(3)사회보험의 내용
1)국민연금보험
의의국민연금가입대상보험급여의 종류 재원
2)국민건강보험
의의적용대상보험자보험급여보험료
3)산업재해보상보험
의의적용범위보험가입자보험자보험급여보험료
4)고용보험
의의적용범위 등실업급여의 종류수급권의 보호재원
Ⅲ.결
교육 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
1.의의
2.교육위원회
(1)법적지위(2)권한
1)의결사항(동법 제11조)2)의안의 이송 등(동법 제14조)
(3)교육위원
1)교육위원의 선출(동법 제8조)2)교육위원의 임기(동법 제7조)3)겸직금지 등(동법 제9조)
4)교육의원 후보자의 자격(동법 제10조)5)교육위원회의 구성(동법 제5조)
3.교육감
(1)법적지위(동법 제18조)(2)관장사항(동법 제20조)
(3)교육감의 선출-임기(동법 제20조, 제21조)(4)겸직등의 제한(동법 제22조)
(5)사무의 위임-위탁(동법 제26조)(6)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동법 제28조)
(7)교육감의 선결처분(동법 제29조)(8)교육감의 보조기관(동법 제30조)
(9)교육기관(동법 제31조)
4.교육청-교육장
(1)교육청(동법 제34조)(2)교육장(동법 제35조)
행정상 강제집행
I. 개설
1. 의의
2. 다른 개념과의 구별
(1) 행정상 즉시강제
공통점:차이점:
(2)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
공통점: 차이점:
(3) 행정벌
공통점: 차이점: .
(2)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근거법:
Ⅱ.대집행
1.의의
2.법률관계의 성질
자기집행의 경우 타자집행의 경우 주체요건
a. 도로-공원부지를 불법점거하여 그 위에 공작물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
b. 토지-건물 등의 인도의무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가?
-다른 수단으로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 (비례원칙)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불가쟁력의 발생여부
대집행에 있어서의 재량문제
대집행절차
a. 의의b. 상당한 기간c. d. e.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a. 의의b.
.- 비용징수
a. b.
대집행에 대한 구제
a. 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b. 대집행의 실행행위c. 비용납부고지행위
- 하자의 승계
a. b. 판례 :
Ⅲ. 집행벌
1.의의2.근거3.한계
Ⅳ.직접강제
1.의의
(1)(2)
2.근거와 한계
(1)(2)(3)직접강제제도의 확대
Ⅴ.행정상 강제징수
1.의의
2.근거
3.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1)독촉의의 및 성질독촉의 기한 등
독촉의 효과
(2)체납처분
재산의 압류
㉠의의: ㉡압류대상재산: ㉢압류의 효력: ㉣교부청구-참가압류
-교부청구: -참가압류:
매각(공매, 환가)
㉠의의: ㉡매각의 성질: ㉢방법:
청산(충당, 배분)
㉠의의: ㉡징수순위:
행정상 손실보상
I. 손실보상의 기준
1. 완전보상설
(1) .(2)
2. 상당보상설
(1) (2)
II. 구체적 보상기준
1. 재산권 보장
(1) 토지보상 (지가공시제와 개발이익의 배제 및 환수)
1) 일반적 보상기준 (지가공시제)
i) ii)
2) 개발이익의 배제 (판례)
i) ii)
3) 개발이익의 환수
i) 양도소득세의 부과 : ii) 토지초과이득세 : iii) 개발부담금 :
(2)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장
1) 지상물건에 대한 보상 : 2) 농업-권리-잔여지에 대한 보상 :
(3) 실비변상적 보상
(4) 일실손실 보상
2. 생활보상
(1) 개설
(2) 근거
1) 이념적 근거 :
2) 헌법 제23조3항의 정당한 보상의 규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 이주대책의 수립-시행, 대체지의 알선 등을 규정한 토지수용법과 특례법 등
(3) 내용
1) 협의의 생활보상
i) 의의 :
ii) 내용
a. 토지소유자 : b. 토지 등 소유자 이외 :
2) 생활재건조치
i) 의의 : ii) 내용 :
iii) 이주대책
a. 의의 : b. .
3) 사업손실(간접손실)보상
i) 의의 : ii) 물리적-기술적 손실과 사회적-경제적 손실
iii) 내용
a. 토지수용법 : b.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
III. 손실보상의 방법
1. 금전보상의 원칙 (토지수용법 제45조4항)
2. 현물보상 : 3. 매수보상 :
4. 채권보상 (법 제45조5항)
(1) 필요성(2) 요건(3) 문제점
IV. 손실보상의 지급방법 :
V. 보상액의 결정방법
1. 당사자의 합의
2. 행정청의 재결
(1) (2)
3. 소송
(1) (2)
VI. 불복절차
1. 행정심판2. 행정소송 :
환경분쟁조정제도
1.의의
2.환경분쟁조정위원회
(1)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동법 제4조)(2)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동법 제5조)
(3)관할
3.분쟁조정
(1)조정의 신청(2)신청의 각하(3)관계기관의 협조(4)선정대표자(5)참가
(6)중간결정에 대한 불복(7)절차의 비공개 (8)환경단체의 조정신청
4.알선5.조정6.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
(1)조정신청(2)허가요건(동법 제47조)(3)허가결정(4)공고(5)참가신청(6)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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