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 공무원의 의무 및 책임이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무원의의무와책임.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lsdw071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25 / 08.10.2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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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행정법2부상의 공무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 대학교 시험을 대비하고자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출전도서는 김남진 김연태 저 행정법 입니다. 감사합니다.ㅎ

본문일부/목차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서 Ⅱ.본 공무원의 의무 1.의의 2.공무원의 주요의무 (1)선서의 의무 (2)성실의 의무 1)의의 2)성실의 의무에 관한 판례 성실의 의무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다고 판시한 사례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형식적 법령심사권 실질적 법령심사권 ㉠공무원은 실질적 법령심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공무원은 실질적 법령심사권을 가진다는 견해 ㉢실질적 심사권은 갖되 그의 적용을 배제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의 대립 (4)복종의 의무 1)소속상관 2)직무명령 의의: 성질:직무명령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3)직무명령의 요건 형식적요건 ㉠권한있는 상관에 의하여 발해질 것㉡부하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 일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범위에 관한 것이 아닐 것 실질적요건: 적법-타당하며, 실현가능하고 명백할 것. 4)복종의무의 한계 5)직무명령의 경합 (5)직무에 전념할 의무 1)직장이탈금지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6)친절-공정의 의무 (7)비밀유지 의무(비밀엄수의무) 1)의의 2)비밀의 판단기준 3)형사책임과의 관계 4)법원의 증인이 된 경우 등 (8)청렴의 의무 (9)품위유지의 의무 1)의의 2)품위유지의무위반의 예 (대법원 1964. 9.22. 선고 64누6).(대법원 1972.10.31. 선고 72누157). (대법원 1996. 4.26. 선고 95누3848). (10)영예 등의 제한(11)정치운동의 금지(12)집단행동의 금지(13)병역사항의 신고의무 공무원의 책임 1. 의의 2.행정상의 책임(공무원법상의 책임) (1)징계책임 1)개설 징계-징계벌의 의의: 징계벌과 형벌의 구분징계벌과 형벌의 병과: 2)징계의 사유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고의-과실 등: 일사부재리의 원칙:징계사유의 발생시기: 징계권의 소멸시효: 3)징계의 종류 파면-해임:. 정직:감봉: 견책: ※징계의 구분방법 배제징계-교정징계: 중징계-경징계: 4)징계에 있어서의 재량의 문제 5)징계권자 6)징계의 절차 징계위원회㉠종류: 징계절차㉠징계의 요구:㉡징계위원회의 심사: ㉢징계의결: ㉣징계의 집행: 7)징계에 대한 불복 (2)변상책임 1)국개배상법상의 변상책임 2)「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변상책임 3.형사책임 (1)협의의 형사책임(2)행정형벌책임 4.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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