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minbo / ♣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 구분주택임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minbo, ♣ 주택임대차보호법.hwp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23 / 10.04.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5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구분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본문일부/목차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구분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경매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 진 경우에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상가건물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상가건물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상가건물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계약의 갱신 등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위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의 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등은 제외) ②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

연관검색어
법학행정 minbo / ♣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 구분주택임대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minbo, ♣ 주택임대차보호법.hwp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23 / 10.04.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법학행정] minbo / ♣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 구분주택임대

판매가격 : 5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