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 복지학] 사회 사상과 복지정책이론 / 사회 사상과 복지정책이론 제1절 사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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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상과 복지정책이론 제1절 사회복지사상 1) 페이비언 사회주의 페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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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상과 복지정책이론 제1절 사회복지사상 ƒ) 페이비언 사회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는 1884년 영국 페이비언협회에서 기원을 두고 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Bernard Show, Sydney & Beatrice Webb, Tawney 등이 주도한 실용주의적, 점진주의적 사회주의이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국가가 사회적 선을 달성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국가개입주의와 같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수정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국가개입주의와 다르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와 계급혁명을 부정하고 점진적, 평화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윤리와 공리주의를 중시한다. 이들은 평등, 자유, 우애, 민주주의와 인도주의 같은 시민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신봉한다.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해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불평등은 또 비효율을 초래한다. 첫째, 자유시장체제는 요구가 없는 수용에 응함으로써 불필요한 생산을 초래(빵과 주택보다는 고급과자, 요트와 롤스로이스의 생산)하고, 둘째, 지배계급은 영속적, 세습적이 되면서 재능 있는 자의 지위상승을 막아 능력의 낭비를 가져온다. 불평등은 또 사회정의의 이념에 손상을 준다. 첫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아동의 자연적 재능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자연권을 파괴하고, 둘째, 불평등 자체가 비도덕적 보상과 특권체제의 산물이며(출생과 가문), 셋째,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거대한 권력을 행사한다. 평등은 기회의 평등 이상을 의미한다. Tawney는 기회의 평등이란 고상하지만 실현이 희박한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Crosland도 기회의 평등이 사회주의 입장에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데 동의한다. 이들은 소득의 평등보다는 부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불평등이 노력이 아닌 상속재산에서 발생하거나, 둘째, 능력의 차이보다는 기회의 차이를 반영하거나, 셋째, 조세제도에 의해서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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