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美, 경제 대통령은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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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美, 경제 대통령은 누굴까?

본문일부/목차
‘누가 우리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미국 대선 최대 이슈는 단연 ‘경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관심사다. 미국발 글로벌 경기 불황이 미국 회복 없이는 회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은 21일 ‘미국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차이점을 진단한다’는 보고서에서 두 후보의 정책을 비교했다. 최동순 연구원은 “이번 미국 대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금융위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시각인 오바마 후보가 금융위기 극복에 더 적합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별개라고 봐야 한다”고 소개했다. ◇금융위기 극복 의지는 ‘오바마’=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만을 볼 때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에 비해 적극적이다. 오바마 후보는 금융위기를 근거로 그동안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더욱 혁신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며 구체적인 극복방향도 제시 중이다. 매케인 후보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최근 금융위기 상황에서 단기적인 수정안만을 모색할 분 정책의 기본방향은 부시 행정부를 답습하는 수준이다. ◇규제측면에서도 ‘오바마’=매케인 후보는 최근의 금융위기가 자유시장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건전한 금융문화 및 일부의 무책임한 투자에 있다고 본다. 금융불안이 해소된 이후에도 별도의 규제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반면에 오바마 후보는 자유시장제도에 기반을 둔 펀더멘털은 적절한 정부규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오바마 후보의 공약사항을 보면 △금융시스템 전반 감시·통제·조언 기구 신설 △채무자 알 권리 보호 위한 채권자 DB구축 △금융거래 관련 법 제정과 기존법 보완 및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오바마 후보의 이 같은 적극적 규제정책은 한국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한미 FTA 협상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유방임(매케인) 대 자유경제(오바마), 누가 통할까=매케인 후보는 정부가 역할을 최소화할 때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자유방임주의자다. 이 때문에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일부 계층의 불이익 감수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단적으로 실물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경영자와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정책을 예로 들수 있다. 이에 비해 오바마 후보는 장기적 경제안정을 위해 자유경쟁에서 낙오되거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다. 오바마의 대선 슬로건인 ‘하위계층에서부터의 변화’가 예라고 할 수 있다. 당분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두텁고 안정적인 중산층을 육성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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