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국정과제 임기내 10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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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 국정과제 임기내 100% 달성

본문일부/목차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협의를 마쳤다. 5년간 1250조원 정도의 국가 재정을 통해 추진하겠다. 물론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사회복지를 위한 의무적 지출비도 포함됐다.” 21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세부 실천 과제의 브리핑에서 성공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새 정부 정책이 모두 이 속에 담겼다”면서, “100%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지표별로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과제가 316개로 가장 많았고, 섬기는 정부(232), 성숙한 세계국가(172), 능동적 복지(155), 인재대국(74) 과제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실천 과제의 특징은 IT를 활용해 정부와 민간이 새로운 u사회를 건설하고, 여기에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가 녹아 들어가는 형국이다.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규제 장벽’이 대거 해소된다. 과제별로는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u정부 구현 서비스와 국토해양부, 행안부, 지식경제부가 나서는 u시티 건설 등이 두드러진다. 행안부는 u정부 구축을 위한 통합서비스 정보화 전략계획수립(2008년 하반기), 분야별 전자적 서비스 통합(2011년 하반기) 등을 통해 2012년까지 전자정부를 대체할 u정부를 만든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2012년까지 미래형 u시티를 공동으로 건설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제정과 종합계획이 구체화된다. 정부는 u시티 관련 표준 확대를 위해 월드포럼 구성과 핵심기술 표준화 사업, 대학을 통한 원천기술 개발 사업도 병행한다. 인수위 시절부터 예고한 방통 부문 진입규제 장벽 완화는 기간통신역무 허가 기준 완화와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된다. 올해 말까지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 시행되며, 차세대 라우터 개발,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 도입(2012년 하반기)이 추진된다. 정부는 ‘녹색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너지원별로 분산된 R&D 관리체계도 개편(2009년 상반기)하기로 했다. 녹색성장 주무부처는 총리실이 맡는다. 총리실은 올 하반기까지 녹색성장 패러다임 이론을 만들고, 추진체계를 마련한 다음, 임기 말까지 그린IT, 연료전지 등에 현재의 연구개발비를 두 배 이상 쏟아 부을 예정이다. 박재완 수석은 “부처, 총리실, 대통령실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단계적으로 제시해 정성적 성과, 체감도까지 평가해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며 추진의지를 밝혔다. 김상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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