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특허법] 발명자의 지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특허법] 발명자의 지위.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20 / 10.03.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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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I. 서 설 II.‘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 귀속주체 III. 직무발명의 경우 IV. 무권리자 출원으로부터의 구제 V. 특허증에 발명자로서 게재 VI. 일정한 경우 수수료 등 감면 VII. 선사용권의 취득 [본문일부] I. 序說 (1) 발명자란 발명을 완성한 자이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사실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발명능력은 자연인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2) 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적격을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한정할 뿐 발명자를 직접 보호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 귀속주체가 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법적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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