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특허법] 직무발명(職務發明)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특허법] 직무발명.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20 / 10.03.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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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중 `직무발명(職務發明)`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I. 의의 II.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 종업원 등이 한 발명일 것 2.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III.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1. 종업원 등의 권리 2. 사용자 등의 권리 3. 직무발명 외의 예약승계 금지 4. 공무원 직무발명의 경우 [표 1]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법상 취급 [본문일부] I. 意義 (1)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또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제39조)을 말한다. (2) 오늘날 대부분의 발명은 종업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를 노사간의 자유계약에 맡겨두면 모든 발명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가 독점 → 종업원의 발명의욕 감퇴로 인하여 산업발전 저해 so 종업원을 보호하되 사용자의 기여도 고려하여 형평이라는 견지에서 양자의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산업발전이라는 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 본 규정이다. II. 職務發明의 成立要件 1. 從業員等이 한 發明일 것 (1) 종업원 등이란 통상적인 기업의 종업원은 물론, 회사의 이사 등 임원, 공무원 등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포괄하는 개념. 촉탁, 비상근, 일용직도 포함. (2) 여기의 고용관계란 민법 등과 일치하지×, 본 규정의 취지에 따른 탄력적인 개념이라 할 것이다. 2. 發明이 性質上使用者等의 業務範圍에 屬할 것 (1) 사용자 등이란 개인을 고용하는 자연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를 말함. 개인회사의 사장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사용자가 아니라 종업원에 해당한다. (2) 업무범위 → 사용자 등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대개 정관을 기준으로 부대사업까지 포함하여 널리 해석한다. (3) 국가의 경우 →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 기업과의 균형상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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