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운송사업의 구분
항공운송사업은 운송의 정기성, 운송 대상, 운송 지역을 기준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조합을 이루어 하나의 항공사업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가. 정기항공과 부정기항공
항공운송사업은 운항형태의 정기성을 기준으로 정기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기항공운송사업은 미리 정해진 특정의 지점간을 일정한 일시(운항 요일과 운항시간)를 정하여 화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공표된 시간표(Schedule)에 따라 항공기를 정기적이며 규칙적으로 운항한다. ICAO는 `공중에 개방되고 또한 공표된 시간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리고 빈번히 실시하는 항공업무`를 정기항공운송사업의 조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기항공운송사업은 공공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운송수요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운항스케쥴에 따라 운항하여야 하며 정확한 발착시간의 유지와 확실하고 안전한 운송이 요구된다. 정기편 항공사는 경영상 이유로 임의로 운항을 중지하거나 노선에서 철수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또한 공공적 성격 때문에 항공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항공법에서도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명문화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이 공중의 이용에 적응할 수 있을 것, 둘째 사업개시로 항공수송력 공급이 과잉되지 않을 것, 셋째 사업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넷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항공회사의 운항 및 정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게 함으로써 안전성의 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며 여객 및 화물의 운임이나 화객의 운송조건을 규정한 운송약관에 대해서도 정부의 승인을 받게 함으로써 수요자를 공공적 입장에서 보호하고 있다.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은 원칙적으로 노선이나 스케쥴의 제한을 받지 않고 수요의 요구에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