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견해 및 고찰
I. 서론 정책의제란 정책과정이 시작되는 단계로서 정부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행위의 과정을 말한다. 이 단계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거나 또는 사장되는 선택의 단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의제의 설정은 수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어떤 것이 정부가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 즉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II. 본론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영향력, 문제의 심각성, 구체성(실현가능성),해결책의 존재여부,, 정서적 측면(문화적 수용성), 유행성(국제정세),주도집단 등을 들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1. 개괄적 내용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현정부는 지난해 제17대 선거에서 경제 살리기라는 정책을 내걸고 ‘사상최대표차 압승’이라는 영광과 ‘사상최저득표율’이라는 오명을 동시에 차지1)하였다.
현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5대 국정지표별 193개 과제이다. 한국을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국민적 합의와 적극적 지지로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본고에서는 찬반양론으로 이 팽팽하게 대립된 ‘ 한반도 대운하’ 건설계획을 논해 보기로 한다.
2. 본인의 의견
한국정치학회와 관훈클럽에서는 대통령 취임전인 2008.2.15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과제는 무엇인가 ’ 라는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정치 환경’ , ‘이명박 정부와 사회환경’ 새로운 정부와 대외정책“ 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한국의 르네상스시대를 개척한 대통령으로 남기위해서는 공화주의적 가치관에 따르는 파트너십의 원칙, 성찰의 원칙 , 법치의 원칙, 신중함의 원칙에 기초한 통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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