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 과학] 성범죄자신원공개 / (목 차) Ⅰ. 문제 제기 1)성범죄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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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문제제기 1)성범죄 현황 2)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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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문제제기ƒ)성범죄 현황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소개 ⅰ)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 ⅱ)신상공개 제도의 취지 및 법적성격 ⅲ)신상공개 제도의 내용과 특성 ※신상공개의 대상 · 신상공개의 내용 · 신상공개의 기준과 시행절차 Ⅱ. 본 론ƒ)기본권의 충돌 „)기본권의 충돌의 해결 ⅰ)이익형량에 의한 해결방법 …)신상공개 제도 찬성론 ⅰ)헌법재판소 & 판례입장 ⅱ)반대론의 비판적 검토 ⅲ)결 론 †)신상공개 제도 반대론 ⅰ)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ⅱ)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ⅲ)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ⅳ)적법절차 원칙 위배 여부 ⅴ)결 론 Ⅰ.문제제기 ƒ)성범죄 현황 ▶2006.2. 초등4년의 10세 여아를 강제추행하다 반항하자 칼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불 태워 유기 ☞ 범인은 53세 남자로서 범행 당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죄로 재판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인 동종전과자⇒ 2006. 11. 무기징역 확정 ▶2007.3. 9세 여아를 추행 후 목 졸라 살해. 사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 ☞ 범인은 47세 남자로서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로 실형 선고를 받은 동종 전과자⇒ 2007.11. 무기징역확정 ▶2007. 12. 8세 10세 여아를 유인하여 성추행 후 살해한 다음 사체 유기 ☞범인은 39세 남자로서 폭력 등 실형전과 2범⇒ 현재 검찰 수사 중 ※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발생 추이 단위 입건자 수(명) ( )는 구속 년 도 구 분20032004200520062007성폭력범죄10,364 (4,369)11,648 (4,168)11,250 (3,467)13,277 (3,576)12,363 (2,471)13세미만자 대상 성폭력범죄 637 (391)627 (374)684 (337)731 (303)702 (257) 성폭력범죄는 강간죄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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