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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과학] 납세 의무 성립 및 납세 의무자.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love3137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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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 의무 성립 및 납세 의무자 ƒ) 납세 의무자는 실체적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조세를 납부해야 할 위치에 있는 조세 채무자를 의미한다. - 협의의 조세 채무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 - 광의의 조세 채무자 협의의 조세채무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를 포괄 „) 납세 의무의 성립시기 - 과세기간의 종료 시 성립(기간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행위 등의 발생 시 성립(수시세) 증여세, 재평가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주세및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가세 납세의무의 소멸 시기 ƒ)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때„) 납부할 세금을 환급세액으로 충당하는 때…) 처분청이 그 처분에 흠이 있음을 사유로 스스로 취소하는 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때‡)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다음의 날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ƒ) 상속세와 증여세 사기·기타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무신고·허위신고·신고누락의 경우는 15년, 그 외 10년„) 위 1)의 세목 사기·기타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는 10년, 무신고시는 7년, 그 외의 경우는 5년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징수권이란 확정된 세액의 이행을 청구하는 청구권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며,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해의 기산일 전일이 경과함으로써 만료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 징수권 소멸 시효 비교 제척기간에는 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없으나 국세 징수권의 경우는 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있으므로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며,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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