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물권법개관 및의의 종류 효력 / 물권법 개관 [민법의 체계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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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개관 [민법의 체계 편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각론) -가족법(친족, 상속) [민법은 私人간의 私的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私法이다]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해 형성. -물권법은 물권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 -물권관계도 원칙적으로 물권행위에 의해 형성. -물권행위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음. -법률관계의 변동은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물권의 변동도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로 분류할 수 있음. 물권변동의 원인은 법률행위, 즉 물권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공시를 요함)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공시 불요)이 있음. 단, 부동산물권변동과 동산물권변동으로 구분. 특히 물권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이 모두 유효해야 하며, 물권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자에게 처분권이 있어야 하며,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유효요건(부동산등기법상 절차 준수)과 실질적 유효요건(물권적 합의와 등기의 일치)을 구비해야 함. 다만, 동산물권변동의 경우에는 처분자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유효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길 수 있음(선의취득=공신의 원칙 인정) -물권이 발생하면 물권의 효력이 발생함. -물권의 효력으로는 모든 물권에 공통되는 일반적 효력과, 개별 물권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구체적 효력이 있음. 일반적 효력 - 우선적 효력(물권과 채권, 물권 상호간), 물권적 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채권의 일반적 효력 - 대내적 효력(이행청구, 급부보유력,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강제이행청구)과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문제), 책임재산보전(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기타 채권자지체제도가 있음. -물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물권행위에 의하지만,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변경하지 못함(물권법정주의 §185). 즉 원칙적으로 물권법에서는 사적 자치가 적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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