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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학] 간통죄의존폐에관한고찰.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love3137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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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學士學位論文 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고찰 【 목 차 】 Ⅰ. 서론 …………………………………………………………………………………… 2 Ⅱ. 간통죄의 내용 ……………………………………………………………………… 2 1. 의의와 역사적 배경 (1) 의의 (2) 역사적 배경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 (1) 주체 (2) 행위 (3) 주관적 구성요건 4. 친고죄 (1) 고소의 조건 (2) 간통의 종용(慫慂)과 유서(宥恕) 5.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1) 고소 (2) 수사종결 및 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 6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8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1) 존치론자들의 주장 (2) 폐지론자들의 주장 Ⅴ. 간통죄의 실증적 고찰 …………………………………………………………… 12 1. 간통죄의 실태 2. 간통죄의 폐단 및 처벌사례 Ⅵ. 개선 방향 …………………………………………………………………………… 14 Ⅶ. 결론 …………………………………………………………………………………… 15 참고 문헌…………………………………………………………………………………16 Ⅰ. 서론 몇 년 전 형법 개정당시 간통죄의 존폐 여부가 큰 논란이 되었고, 형법 개정소위원회에서는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공청회와 형법개정전체회의를 거치는 동안 다시 존치하기로 결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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