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이론 요점정리
Criminological Theories summary
본 서적은 범죄, 비행, 형사사법 이론을 간결하게 이론을 평가하려했다. 각 이론이 범죄와 비행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행동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유용성 평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요점을 하기 위해 이론정의 중심으로 정리한다.
먼저 범죄학의 이론을 실제 사건들의 관계에 관한 현재 및 미래에 대한 진술이라고 한다. 범죄학 이론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인간행동과 사회를 보다 잘 설명하려는 사회과학의 과정이다. 나아가 범죄학 이론의 유형으로서는 서덜랜드(Edwin H. Sutherland, 1947)는 왜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있는가, 왜 형사사법체계가 현재의 방식대로 운용되고 있는가 등의 문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들은 법위반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모든 일탈행위를 설명하는 데까지 확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유형의 이론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범죄와 법 모두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으로는 갈등이론, 낙인이론, 맑스주의론, 페미니스트이론 등이 있다.
여러 이론들 가운데 최상의 이론이 어떠한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론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험적 타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이 기준으로는 논리적일관성, 범위와 간결성, 검증가능성, 경험적 타당성, 유용성과 정책적 함의 등이 있다. 특히 가장 까다로운 평가는 적절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가지고 이론을 증명하거나 부정할 수 있 정도를 나타내는 가능성이라 기본스(Gibbons)는 주장한다.
고전주의 범죄학은 기본적으로 18세기 이탈리아의 베카리아, 영국의 벤담의 저술에 근거하고 있다. 그들은 당시의 서구적 지식인들이 지지하였던 개혁을 촉진시켰다. 기본전체는 모든 개인이 자유의지의 합리적 행사를 통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를 예방하기위해서 시민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합리적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 벤담과 베카리아에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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