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구성요소 및 의제설정,목표에 관한 고찰
.정책의제설정
가. 의의
정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과정
1960년대 미국 내 흑인 폭동을 계기로 관심이 매우 커짐.
나.특징과 중요성
가장 많은 갈등이 수반되는 과정이다.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 채택하게 되면 정책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므로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오류를 막기 위해 정책문제의 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확대경 정책오류
1.제1종 오류 옳은 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2.제2종 오류 틀린 가설을 인용하는 오류
3.제3종 오류 문제 자체를 잘못 인지하여 정책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오류
위와 같은 오류를 막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정책문제의 구조화이다.
구조화의 방법에는 크게 네가지,
경계분석, 분류분석, 계층분석, 시네틱스 등이 있다.
1.경계분석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형성체계(메타 문제)가 완전한 것이가를 추정한다.
2.분류분석 문제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을 명백하기 위한 기법.
예를 들어 정책분석가가 그들의 경험을 분류하는 것임. 그러므로 귀납적인 기법.
3.계층분석 문제의 원인을 여러가지 차원으로 구분, 개별분석가의 직관이나 판단에 의하여 분석
가능성 있는 원인, 개연적 원인, 행동가능한 원인 등이 그것이다.
4.시네틱스 문제들 사이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유추기법임.
(흔히 새로운 문제로 보이는 문제가 사실 과거의 문제일 수도 있다.)
다.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특징 (윌리엄 듄)
정치성, 주관성, 인공성, 동태성.
-객관성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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