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부동산학] 토지의 특성과 분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토지의 특성과 분류.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13 / 10.09.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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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토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과 분류를 시도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토지의 특성 1. 토지의 자연적 특성 (1) 부동성 (immobility) (2) 영속성(Indestructibility) (3) 부증성(Unproductivity) (4) 개별성(heterogeneity - lack of standardization) 2. 토지의 인문적 특성 (1) 용도의 다양성 (2)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3) 합병 및 분할의 가능성 (4) 희소성 (5) 투자의 고정성 (6) 고가성 Ⅱ. 토지의 분류 I. 지적법상 지목(地目)에 의한 분류 2.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적 분류 3. 도시계획법상 용도적 분류 4. 부동산평가상 분류 [본문일부] Ⅰ. 토지의 특성 토지의 거래(去來)와 소유(所眷), 그리고 유지관리 및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토지가 지니는 특성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토지의 전문성은 동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토지의 관리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토지시장의 동향과 속성도 알고 있어야 한다. 토지시장은 증권시장과 같이 정치 - 행정 - 경제 - 사회 - 국제환경 속에 크게 민감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증권시장 보다 한발 늦게 그 징후를 보이는 것이 토지의 경기속성이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토지시장은 시장이라고 일컫기 어려운 것이 한국의 실정이었다. 그러나 주택 중심의 부동산은 1960년대 개발의 연대를 맞으면서 국토개발사업 등 토지중심의 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보다 나은 생활의 장(生活場)으로서의 주거수준의 향상과 토지이용의 적정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적 변화와 더불어 토지란 무엇이며, 그 특성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토지의 특성에는 천연의 자연적 특성과 인간의 노력과 지혜에 의하여 개발 - 창조되는 사회 - 경제적 의미의 인문적 특성이 있다. 한편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不動性 ;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을 비롯하여 불변성(不變性 ; 영속성)과 부증성(不增性 ; 비생산성) 및 개별성(不同性 ; 부동성)으로 세분하는 한편,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과 합병 - 분할의 가능성 및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등으로 세분하여 설명된다. 1. 토지의 자연적 특성 (1) 부동성 (immobility)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되는 건물 등은 인간의 힘에 의해 이동이 가능하나, 토지 그 자체는 움직일 수 없고 지리적 위치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러한 성질을 우리는 부동성(不動性) - 위치의 고정성 또는 비이동성(非移動性)이라 한다. 즉,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위치를 이동하지 못함으로 토지는 그 부동산에 의해 부동산의 거래와 지가형성을 국지화(局地化)하는 동시에 부동산의 거래의 장소(시장)를 매우 불안전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은 법률상의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고 그 권리의 공시제도(登記制度)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렇듯 부동산은 물리적 의미에서는 부동성이 되나 사회적 - 경제적 의미에서는 입지(立地)의 가변성(可變性)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성은 다음과 같은 부동성의 실익을 파생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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