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통신시장 접속료 유효경쟁 정책 부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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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접속료 유효경쟁 정책 부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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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와 내년 사업자간 통신 네트워크 접속비용을 주고 받는 상호접속료 결정과정에서 ‘통신시장 유효경쟁 정책’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유효경쟁 정책이란 실효성 있는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의도적으로 선후발 사업자 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정책이다. LG텔레콤이 받을 접속료가 지난 2년(2006∼2007년)에 비해 분당 10원 이상 하락, 접속료 수입이 연1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규제기관에서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접속료는 유효경쟁?= 13일 관련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2008∼2009년 상호접속료 검토 과정에서 기존 방식대로 투자비 및 통화량 등을 대입할 경우 SK텔레콤과 KTF는 1∼5원까지 분당 접속료가 상승하는 반면 LGT는 지난 해에 비해 분당 최대 10원까지 떨어져 35원대가 도출된다. 즉, LGT는 타사 이통망을 이용할 때 더 많이 지불하게 되지만 자사망 이용에 대해 받는 대가는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3세대(G) 네트워크 투자비 차이 때문이다. LGT는 3G 음성망이 아닌 기존 CDMA망을 업그레이드한 리비전A 증설에 주력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를 했다. 때문에 투자비용을 통화량으로 나눈 접속료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네트워크 투자규모가 SKT의 경우 1조3960억원인 데 반해 LGT는 6219억원에 그쳤다.여기에 LGT의 통화량도 늘어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문제 해결을 위해 방통위에서 ‘유효경쟁’ 카드를 꺼낼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통신규제로드맵’ 발표 시 경쟁활성화를 기치로 내걸면서 사실상 유효경쟁 정책 포기를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접속료 결정 과정에서 나온 수치를 접속료 산정에 액면 그대로 반영한다면 시장에 충격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나와있는 접속료 원가를 보면 LGT가 가장 적고 SKT, KTF 순”이라며 “기존 접속료 규모가 완전히 역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에서는 정책적으로 LGT를 보전해줄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년에는 9월 말이면 나왔던 결과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방통위의 고민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사 반발= 이런 정책적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경쟁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KT와 KTF는 원칙대로 3G 투자부문을 100%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상호접속료 결정 시 방통위(옛 정보통신부)에서 다음 원가 계산에는 3G 투자부문을 반영해 주기로 약속한 만큼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방통위는 3G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 정도만 반영해 원가 계산을 했다. SKT 관계자는 “LGT의 경우 3G 투자는 안하면서도 통화량이 늘어나 이미 시장에서 이익을 많이 취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또 접속료까지 올려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접속료 결정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업계는 “이번 접속료가 결정되면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해야 하고 내년 경영 목표에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빠듯하다”면서 “최근에는 협의 자체가 없어 사업자들이 방통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도출된 수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들여다볼 부분이 예년에 비해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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