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위법성착오 / 위법성 착오■형법 제16조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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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착오■형법 제16조-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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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착오■형법 제16조-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인식과 고의의 차이ⅰ) 위법성인식(16조)은 자기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인식으로서 자기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금지규범에 대한 인식이다. 위법성인식은 행위정황을 인식한 후에 “평가” 또는 “양심”의 차원에서 환기되는 인간의 규범의식.ⅱ) 고의(13조)는 금지규범에 속하는 범죄사실과 그 범죄사실의 사회적 의미에 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금지사안에 대한 인식이다. 구성요건적 고의는 “知覺”의 차원에 속하는 인간의 인식작용.■ 위법성인식의 개념- 위법성인식은 자신의 행위가 법질서에 어긋난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단순히 倫理·道德에 위반된다거나 慣習에 위반된다는 인식은 위법성인식이 될 수 없다. 법질서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므로, 確信犯이나 良心犯의 경우는 위법성인식을 인정할 수 있다. - 판례는 위법성인식을 가장 넓게 파악하여 자신의 행위가 社會正義와 條理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면 족하다고 본다(86도2673). ☞비판 가벌성이 너무 넓어진다.- 소수설은 그 폭을 가장 좁게 인정하여 형법적 평가에 반한다는 인식(형법위반의 인식)이 있어야 위법성인식이 있다고 본다.(차) ☞비판 법률전문가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범죄행위의 대부분에서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우려가 있다.- 다수설은 그 행위가 현행 法秩序에 어긋난다는 인식이면 족하므로 민법이나 행정법 등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있어도 위법성인식이 있다고 본다. CF) 위법성인식이란 법적 판단을 의미하며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평가를 넘어선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 대법원은 “사회정의와 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단순한 도덕률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위법성인식은 法意識의 영역에 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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