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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한 칠레 FTA의 추진과정, 내용,의의 , 문제점과 시사점, 나아갈 방향 제언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칠레 FTA의 추진과정, 내용, 의의, 문제점과 시사점, 나아갈 방향 제언.ppt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yesmax
문서뷰어 : MS-파워포인트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09 / 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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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FTA, 그리고 한국 한-칠레 FTA 목 차 . 한국의 FTA추...
본문일부/목차
WTO와 FTA, 그리고 한국 한-칠레 FTA 목 차 . 한국의 FTA추진 배경 . 최초 대상국으로 칠레 선정이유 . 한-칠레 FTA의 추진과정 .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 한-칠레 FTA발효 후 무역동향 . 한-칠레 FTA의 의의 . 한-칠레 FTA의 문제점과 시사점 . 한국의 FTA추진 배경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유지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대처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및 우리기업의 취약성 극복 소비자후생의 증대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젨 . 최초 대상국으로 칠레 선정이유 1. 일반적 대상국가 선정기준 상대국의 무역 및 투자시장 규모 양국산업간의 상호보완성 상대국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와의 지역협정 체결의사 정치, 사회적 변수 2. 칠레에 대한 검토 양국간 산업에 높은 보완성이 존재하는 점 지역거점으로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점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마찰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칠레의 FTA체결 know-how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 . 한-칠레 FTA의 추진과정 1998년 11월 FTA최초 대상국으로 칠레 선정 1999년 12월-2000년12월에 걸쳐 4차례 협상 실시 2002년 2월 협상재개를 위한 고위급회의 개최로 협상 재개 2002년 8월과 10월 5차,6차 협상 진행 10월25일 협상타결 2004년 2월16일 비준안 국회통과 2004년 4월 1일 발효 .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1. 한-칠레 FTA는 전문과 21개 장의 협정문 및 농산물·공산품 등의 시장개방 내용을 담은 상품양허안으로 구성 2. 상품 양허안 상품양허안은 협정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양국이 교역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계획이 규정 젨젨 한국 11,170개, 칠레 5,854개 공산품 대 칠레 수출의 66%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휴대폰, 칼라 TV 등의 품목에 대해 즉시관세철폐 확보 농산물 사과, 배, 쌀에 대한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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