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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위조상품의 상표법 침해에 관한 이해와 법적제재 및 우리의 견해.ppt 문서분량 : 40 page 등록인 : yesmax 문서뷰어 : 
MS-파워포인트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8.10.09 / 08.10.09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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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팟 위조품(좌) 애니콜 위조품 애미콜(우) 삼성전자 휴대전화용 배터리를 무단 복제해 판매한 진 모씨에 대하여 중국 인민 법원이 상표권 침해죄로 징역 1년6개월에 3만위안의 벌금을 선고 한 사례이다. 삼성전자는 진씨에 대한 실형선고가 짝퉁판매에 대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 사례에서 진 모씨는 `정당한 권원이나 이유 없이 임의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상표를 도용한 것에 해당, 상표의 동일, 상품의 동일, 위법한 상표사용, 업으로서의 사용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례5. 애니콜 vs 애미콜 영국의 대표적 럭셔리 브랜드의 하나인 「Burberry」가 Marco Leather사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미국의 Marco Leather사는 「Burberry」의 체크무늬와 말을 탄 기사 문양을 도용해 약 10만 여 점의 핸드백, 지갑 등의 제품을 미국시장에 수입 판매한 업체이다. Marco Leather사는 이번 판결로 현재 미국세관에 압류중인 제품 전부를 포기하는 동시에 「Burberry」에 손해 배상으로 10만 달러(약 9천500 만원)을 배상하고 또한 그 동안 자사의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 출원한 일체의 「Burberry」 상표와 유사한 관련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Burberry」의 지적 재산권 관리담당 중역인 Stuart Lockyear는 벪譴 판결은 「Burberry」 및 럭셔리 산업에 중요한 이정표로서 향후에도 「Burberry」 상표를 도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가해 업체에게 최대한의 벌금을 물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례. Burberry VS Marco Leather (4)외국에서 외국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1) 침해금지예방청구권 1)의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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