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salary peak) 연공급제, 직무급제 임금피크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 장점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해결, 조기퇴직 불안해소 단점 임금수준 하락의 편법 작용 가능 3. 금지직종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일은 할 수 없음(근로기준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정하고 있음) . 대상별 근로기준정책 4. 근로시간 제한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초과 근무 불가 초과근로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으로 제한 5. 임금청구 근로계약시 임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최저임금 시간당 3,480원(2007.1.1~12.31) 휴일, 야간 초과근무시 50% 가산하여 임금 지급 . 대상별 근로기준정책 6. 휴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 개근 → 주휴일 휴게시간 하루 4시간 근로기준 30분 이상 8시간 근로기준 1시간 이상 7. 일하다 다칠 경우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 및 보상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 필요 없음. . 대상별 근로기준정책 8. 부당피해 받을 경우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임금 받을 수 있음 노동부종합상담센터 1350 . 토 론 . 참고문헌 - 노동부 노동행정가이드 -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근로기준정책 ◇목 차◇ . 근로기준법 기본내용 . 대상별 근로기준정책 1. 여 성 2. 장 애 인 3. 고 령 자 4. 연 소 자 . 토 론 1. . 참고문헌 . 근로기준법 기본내용 근로기준법 사 업 장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 근 로 자 사업 or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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