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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전달체계, 적용대상, 과제와 나아갈 방향 제언 등등.ppt 문서분량 : 38 page 등록인 : yesmax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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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금의 설치 및 조성(제 82조) 개정 1997.12.13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기금조성 =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 개정 1995. 1,5 2.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제 84조) 국민연금 기금 운용실무평가위원회 국민연금개선기획단에서 권고했고 세계은행과 선진국에서 지향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는 이층연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연금보험료의 경우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도입 초기에는 정율과 정액을 동일 비율로 적용하되, 점차 정율보험료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는 보험표의 납입을 면제하되 가입기간 산정시 해당 기간의 1 3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거나 연금수급 시점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가입기간을 인정.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상기 자본축적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금급여 수준도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분담,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영향, 세대간 소득 재분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새롭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과도기적으로 기존 가입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를 통해 새로운 가입자의 제도 참여에 따른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이익 소지를 없애고 자영자에게 적합한 연금체계로의 개편시 생길 수 있는 제도 조정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국가들은 소득파악이 필요없도록 정액각출을 하거나 근로자와 분리운영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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