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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가보안법의 개념과 목적, 개정과정, 찬반논의, 쟁점사항, 나아갈 방향 제언.ppt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yesmax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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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존치- 1. 국가보안법의 개념 국가보안법은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 2. 국가보안법의 목적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이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해석 적용 시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가보안법의 개정과정 국가보안법-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91호 국가보안법-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국가보안법-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3호 국가보안법-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국가보안법-전문개정 1980.12.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일부개정 1962.9.24 법률 제1151호 국가보안법-전문개정 1960.6.10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폐지제정 1958.12.26 법률 제500호 국가보안법-일부개정 1950.4.21 법률 제128호 국가보안법-전문개정 1949.12.19 법률 제85호 국가보안법-제정 1948.12.1 법률 제10호 . 본론 1. 국가보안법의 쟁점사안 1) 제2조(반국가단체) 이 법에서 뫗膚물〈報샥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2) 제7조(찬양,고무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0조(불고지)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 제4조(목적수행), 제5조 제1항, 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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