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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미FTA의 찬반론 및 협상 분야별 핵심내용 및 쟁점사항과 나아갈 방향 제언.hwp 문서분량 : 24 page 등록인 : yesmax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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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와 FTA, 그리고 한국 한·미FTA- 협정 내용 및 평가 -목차서론 - 한미FTA의 찬반론 가. 찬성론자들의 입장 나. 반대론자들의 입장본론-협상 분야별 핵심내용 및 쟁점사항 가. 농업 나. 섬유 다. 무역구제 라. 자동차 마. 의약품 바. 그 외의 쟁점들 - 개성공단산 상품의 한국산 인정여부 - 금융 세이프가드(safeguard) 도입 여부 - 투자자-국가 소송제 - 지적재산권 결론 - KORUS, To be chorus FTA서론 - 한미FTA의 찬반론1) 이미, 한미FTA의 협정은 이루어졌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미FTA의 찬성과 반대입장을 알아보는 것은 협정문의 분석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미FTA에 대한 뚜렷한 시각정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론에 들어가기 전, 한미FTA의 찬반론을 간략하게나마 언급하여 각 학우들의 한미FTA에 대한 시각정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가. 찬성론자들의 입장 첫 번째, 한국은 제조업으로 살아왔으나 중국 등 신흥공업국들의 추격으로 경쟁력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新성장동력을 서비스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서비스산업의 최강자인 미국과 경제통합을 함으로써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고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법률, 금융, 회계, 컨설팅 등)을 통해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두 번째, 한미FTA를 통한 수출 증대를 꾀하여야 한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FTA를 하면 수출이 많아진다. 또한 투자유치 확대로 新성장동력산업은 물론 제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 2006년 1월 대통령이 신년연설 때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미FTA를 처음 언급했는데, 찬성측에서는 그 둘 간의 정합성을 강조한다. 쉽게 말해 한미FTA 체결로 경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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