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한국의 뉴딜정책 / 노 정부의 뉴딜정책1. 한국형 뉴딜정책 청와 대와 정부,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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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부의 뉴딜정책1. 한국형 뉴딜정책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은 7일 경기도 과천에서 ‘당·정·청 경제워크숍’을 갖고 민간투자 대상확대 및 연기금 활용을 통해 내수를 회복시켜 내년에 5%의 성장을 이루고 최소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소위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이 정책은 재정, 외국자본, 연기금, 공기업 자금, 민간 자본을 합쳐 최대 10조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내용- 재정 경제부 ‘민간 투자법’ 개정하여 투자 대상에 복지·교육시설, 지방공공청사 등을 추가함으로써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건설 교통부 국토의 균등한 발전과 `전국 반일생활권`의 실현을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유치를 통해 15년 내에 남북 7개 축, 동서 9개 축 간선망을 구축하는 ‘대형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부산∼울산 무안∼광주 여주∼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로 전환하여 SOC를 확충한다.- 산업 자원부 서울 강북 재개발,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가속화 등,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시킨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투자활성화, 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사업추진, 국가 지식 DB확충 등의 디지털 사회 기반 확립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인력을 개발한다.2. 뉴딜 정책이란 그간 정부에서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내놓지 않겠다.’고 단언해왔다.여권이 ‘경기부양책’이라는 용어대신 ‘뉴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이러한 정치적 이유가 내포된 듯하다. 뉴딜 정책이란, 미국 제32대 대통령 F.D.루스벨트의 지도 아래 대공황의 극복을 위하여 추진되었던 제반 정책을 일컫는 것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하였던 점으로 미국역사상 획기적 의의를 가진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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