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한 미 FTA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조항에 대한 논의 및 분석 부동산 관련 법안 중심으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미 FTA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조항에 대한 논의 및 분석 - 부동산 관련 법안 .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yesmax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09 / 08.10.0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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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조항에 대한논의 및 분석-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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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조항에 대한논의 및 분석-부동산 관련 법안 중심으로- 차례 I. 들어가기 2II. FTA란 2III.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들 2IV. ISD (Investor State Dispute)-투자자 국가 소송제 3V. 간접수용 및 국내관련 예상 문제점 6VI. ISD가 부동산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 7VII. 사례 연구 Case Study 12VIII. 결론 15I. 들어가기2006년 6월에 시작된 한미 FTA협상은 2007년 4월 2일로 타결이 되었다. 3월 중순 개최되었던 제8차 협상에서 한 미 양국은 다수분야에서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였으나, 이후 개최된 장관급 협의와 양국 정상간 전화 통화를 통해 민감한 이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한미 FTA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지만 향후 국내의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정치, 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긍정적인 면도 크지만 서로 상이한 제도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국가들 간의 지역경제통합체이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기도 한다. 각계전문가들은 한미FTA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다.1) 특히 국내 헌법상 존재하지 않았던 ISD(Investor-State Dispute) 즉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동안 ISD를 포함시킨 국가들의 FTA협정 사례들을 보았을 때 충분히 국내법과 충돌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번쯤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먼저 한미FTA 협상이 내포하고 있는 국내제도와의 이질성을 정리해보고 특히 ISD조항에 대해서 야기될 수 있는 국내제도와의 충돌가능성을 사례들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만을 생각한 나머지 간과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조원들 각자의 의견을 나타내고자 한다.II.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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