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일탈행위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목 차 ◆서론 문제제기 및 간호조무사의 개념정리본론 (1)간호조무사들의 업무일탈행위 사례 (2)일련의 사건들을 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입장 정리 결론 해결책 제시서 론 의료법 제 58조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써 간호 및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즉, 이들은 직접적인 의료행위는 할 수 없고, 의료행위의 보조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론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일탈 사례첫 번째 사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0일 고령 의사를 고용해 의원을 차린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S씨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위로 구속했다. .S씨는 월 5백만원에 고용한 의사 O씨(82)를 이용해 지난해 4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모 빌딩에 K의원을 개업하고 통증클리닉까지 개설해 지금까지 30여명의 환자에게 척추교정 등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두 번째 사례 병원 응급실의 의사구인난을 틈타 의사행위를 하며 응급실 환자에게 수술까지한 남성 간호 조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金炳華)는 1년 가까이 병원에 취업해 환자 9백74명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간호조무사 朴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 朴씨는 가짜 의사 면허증을 제시하며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병원 내 진료만 하겠다면서, 일당의 절반만을 받겠다는 제안을 했다. 朴씨는 흉기에 찔린 환자에게 봉합수술을 해주고 폐암 진단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압수 수색한 朴씨의 집에선 각종 의약품과 수술기록부 등이 나왔다. 朴씨는 20 여년간 병.의원에 조무사로 근무하며 눈여겨 본 의료지식을 활용했다. 한 수사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중보건의.군의관 등이 일반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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