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인문사회] ISD 해결 절차에 관한 고찰과 법적인 측면에서의 분석 및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ISD해결절차에 관한 고찰과 법적인 측면에서의 분석 및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yesmax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09 / 08.10.0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ISD해결절차에 관한 고찰I. 문제의 제기II. ISD해결절차의 의의와 ...
본문일부/목차
ISD해결절차에 관한 고찰I. 문제의 제기II. ISD해결절차의 의의와 논의 배경 1. 의의 2. ISD해결절차의 논의 배경III. ISD해결절차 1. 협상 및 협의 2. 중재의 제기 3. 중재인 및 중재지 선정 4. 중재의 수행 5. 중재의 판정 6. 중재의 집행IV. ISD해결절차의 법적 쟁점 1. ISD해결절차가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ISD해결절차가 개별 국가의 규제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3. ISD해결절차로 인한 노동 및 환경기준 하향화 촉진문제 4. ISD해결절차의 안정성 문제V. 결론 I. 문제의 제기 2007년 5월 25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한·미FTA 협정문이 드디어 공개되었다.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밀어 붙이고 있으며, 여기저기에 독소조항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주장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ISD해결절차 즉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절차이다.1) 사실 한국과 다른 외국과의 FTA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원산지 관련 규정이라든지 농업에 관련된 규정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ISD해결절차의 경우는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번 한·미FTA의 협상 당시 ISD해결절차의 경우 큰 쟁점이 되었으며, 일부 여론에서는 ISD해결절차는 독소조항으로서 이번 협상에서 미·호주FTA와 같이 꼭 배제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의제하였다. 하지만 이 ISD해결절차는 배제되지 못하고, 현 한·미FTA 협정문에 존재하고 있다(동 협정문 제11장 제2절). 국제사회의 다자간 협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줄 절차가 없다면, 앞으로의 FTA논의에서 ISD해결절차의 필요성과 상호인정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미FTA는 FTA 본래의 협정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거대 시장을 가진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하나의 표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ISD해결...
연관검색어
인문사회 ISD 해결 절차에 관한 고찰과 법적인 측면에서의 분석 및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ϰ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