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양의 한계와 생산적 고령화 방안I. 문제 제기가족은 개인의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개인의 발전과 복지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그 개인을 기능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연결시켜 사회의 유지발전을 뒷받침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최홍기, 1994). 하지만 급속한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가족관계의 원자화, 가족 부양의식의 약화, 가계경제의 취약성 그리고 자녀양육으로의 가족적 에너지의 쏠림현상 등으로 개별 가족구성원들의 성장과 복지를 전통적으로 담당하였던 가족이 그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정책은 최근의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노인부양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가족에게 부여함으로써 가족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녀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노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고용유지나 재취업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생산적 인간으로서의 유용성과 성취감을 원하고 있다(고양곤, 1994; Hooyman & Kiyak, 1998).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의 현실은 조기정년제로 인하여 많은 노인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퇴직 이후에 재취업과 사회봉사활동도 노인차별 속에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나 우리 사회의 경우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어 가족의 노인부양은 조만간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됨으로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책임은 당연시된다. 하지만 노인부양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는 생산연령인구의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 수준을 높여 세대간 갈등을 일으킬 개연성이 크다. 그리고 국가가 한정된 재정으로 증가하는 노인복지욕구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노인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과다한 재정적 지출은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시장경제와 갈등관계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즉, 노인부양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부담은 향후 커나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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