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 성매매 & 성폭력 문제◆ 목 차 ◆Ⅰ. 서론 1. 문제제기Ⅱ. 본론 1. 정책의제의 설정 (1) 사건적 요인 (2) 행위자적 요인 1) 여성부 2) 여성장애인 인권 단체 3) UN ESCAP 4) 언론 2. 정책형성과정 (1) 장애인복지발전계획수립기획단 (2) 2차 장애복지발전 5개년 계획 (3) 여성부 (4) 대통령 (5) 여성장애인 인권 단체 (6) 외국사례 3. 정책갈등 (1) 성매매방지법의 비판적 검토Ⅲ. 결론 1. 정책집행을 위한 제언Ⅰ. 서론 1. 문제제기 우리사회에서 극단적인 소외계층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 특히 사회에 팽배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무시와 편견의 분위기 속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은 그 피해의 양상이 한층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추악한 범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은 피해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시적인 관심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가 지난번 강릉의 K양 사건을 필두로 일련에 드러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해 여성장애인 당사자들과 여성계, 장애계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대책활동을 펼치면서 우리사회에 여성장애인 성폭력문제가 이슈화되었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 중에서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정신지체 여성 장애인이다. 외국의 한 자료에 의하면 비장애인에 비해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성폭행의 비율이 4배나 높다고 한다. 이는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생활환경과 특성이 그 발생 원인이자 피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 혹은 사회적 인식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피해사건에 대한 예방과 사후대책이 더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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