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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촛불집회 찬성과 반대 의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촛불집회]촛불시위의찬성과반대의견.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cosmo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04 / 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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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촛불집회에 관해서 찬성과 반대의견을 서술하였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들어가며 서울시청 광장 등에서 몇 달 동안 넘게 전개되고 있는 촛불시위는 우리 사회가 디디고 서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촛불시위는 어디까지나 정치권력에 의해 민의를 무시당한 시민들의 정당하고 민주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촛불시위는 작을수록, 짧을수록, 없을수록 더욱 민주적이라는 역설을 가지고 있다. 시위가 많이, 자주 발생하는 사회를 어찌 안정된 민주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본문1. 촛불집회의 원인이 된 미국산 쇠고기 문제 지난 5월부터 몇 달 동안 서울 청계천 광장과 광화문을 밝힌 촛불시위를 촉발시킨 쟁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2. 촛불집회 불법으로 사법처리 경찰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사실상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신고 없이 촛불집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를 사법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3. 촛불시위의 일지▲ 2008. 3.5 = 미 무역보고서, 한국에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촉구
▲ 2008. 4.11 =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 재개
▲ 2008. 4.17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연령제한 단계 해제
▲ 2008. 4.28 = 야 3당, 쇠고기 상임위 청문회 개최 합의
4. 촛불집회로 드러난 다음과 네이버의 차이 촛불집회의 ‘온라인 메카’, 다음 아고라(agora. media.daum.net)에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청원과 토론, 서명운동이 활화산처럼 불타오르고 있다.
5. 촛불집회 찬성의견1) 인터넷 시대 속도의 정치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몇 달 동안 계속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권, 학계, 언론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 성격의 이해와 처방 차원에서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촛불 현상의 새로운 측면은 무엇이며, 대처 방향과 한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6. 촛불집회 반대의견1) ‘저주의 굿판’이 돼가고 있는 촛불집회는 중단돼야 한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중국의 문화혁명을 비교하는 것이 다소 느닷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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