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전자산업 50년, 새로운 50년](35) KTA·데이콤 출범···프로젝트 기초 닦아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1006105843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10.02 / 08.10.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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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전자산업 50년, 새로운 50년](35) KTA·데이콤 출범···프로젝트 기초 닦아

본문일부/목차
국내 정보산업의 기틀이 잡힌 시점은 지난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1년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통신 KTA) 출범에서 1988년 행정전산망 사업 추진 시점까지, 한마디로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반이 확충되는 시기였다. 이때 주요 사건을 꼽으면 1982년 한국데이타통신(데이콤) 출범, 1983년 ‘정보산업의 해’ 선포, 1984년 국산 전전자교환기 ‘TDX-1’ 개발, 1987년 전화 1000만 회선 돌파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 전산시스템 성공적 운영 등이다. 이 가운데 ‘백미’는 역시 국가 기간전산망 사업이었다. 행정·금융·교육연구·국방·공안 전산망 등 5대 국가 기간전산망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계획은 정보 선진국 ‘대장정’을 위한 서막이었다. 이때가 5공화국 초기인 1983년께다.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1986년 12월 31일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하면서였다. 국가 기간전산망 사업은 컴퓨터 수요 창출, 체계적인 정보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규모 면에서도 건국 이래 최대의 국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였다. 기간전산망 사업을 위한 사전 바람몰이는 KTA와 데이콤 설립이었다. 전산망 사업의 핵심을 담당할 KTA가 1981년, 데이콤이 1982년으로 불과 한 해 차이를 두고 연이어 출범했다. KTA 설립 움직임은 이미 1970년 이전부터 있었다. 1965년 민간 연구기관이던 한국산업능률본부의 전기통신사업부문 공사화 연구, 1968년부터 체신부가 자체 조직으로 운영했던 공사제도 연구위원회의 조사 활동, 197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수행한 체신공무원 단독 신분과 단독 보수제 확립을 위한 연구, 1979년 한국통신기술연구소의 통신사업경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이 바로 그런 사례다. 그러나 이는 공공성이 강한 전기통신사업을 어떻게 정부가 아닌 다른 주체가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는 보수적 시각에 부딪혀 매번 결실로 이어지지 못했다. 결국 새 정부가 들어선 1980년 9월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지지부진했던 설립 작업이 탄력을 받았다. 15년 동안 지체되던 전기통신사업 부문의 공사화 논의가 단 3개월 만에 매듭을 보면서 KTA가 설립됐다. 데이터통신 정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데이콤의 발족은 이용태 당시 컴퓨터이용연구원장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오명과 홍성원이 밀어붙여 일궈낸 공동 작품이었다. 1980년 12월 체신부가 작성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낸 ‘데이터통신사업 육성 정책’ 문건을 보면 당시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육성해야 할 분야로 정보 생산과 가공· 저장, 데이터 전송, 컴퓨터와 주변장치 생산, 통신회선 보완과 데이터 통신 전용회선 건설 등 다섯 가지였다. 데이콤은 바로 다섯 번째 분야를 위한 민간회사였다. 1981년 8월 체신부 장관의 승인과 함께 오명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데이타통신 설립 추진 위원회가 발족하고 그 다음해 4월 28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데이콤 창립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런 과정은 결국 국가 기간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 사실 기간망 사업은 계획 입안 과정에 참여했던 극소수 관계자만이 성공을 확신할 만큼 사업 자체에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다. 여러 관련 부처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사업 초기부터 극복해야 할 난제가 도처에 깔려 있었다. 정부 주도에서 국가 기간전산망 사업 추진 계획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83년 말이다. 1983년 12월 대통령 직속의 정보산업육성위원회가 보고한 ‘국가기간 전산망 계획(안)’이 시초였다. 각계 200여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이 계획안은 5대 국가기간전산망을 구성해 운영하는 목적을 ‘국가 전체의 투자 대비 효과를 최대화하고 국내 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기간전산망 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정보산업 육성의 필요성에서 출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보고서는 6개월 뒤 ‘국가 기간전산망 계획 추진 보고(안)’이라는 문건으로 구체화됐다. 5대 기간전산망 범위가 행정·금융·교육연구·국방·공안 전산망으로 최종 압축된 것이 이 보고서였다. 보고서에서는 청와대가 5대망 사업 추진을 직접 관장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를 위해 만든 기구가 바로 1984년 출범한 ‘국가기간 전산망조정위원회’다. 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각 위원은 총무처·상공부·체신부·과기처 등 소관 부처 차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정무 2수석, 교문수석 등이었다. 조정위원회는 1985년 5월 청와대에 보고한 ‘국가 기간전산망 중간 보고와 행정 전산망 추진 계획(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법률 제정이 이뤄져 국가 기간망 사업이 추진됐다. 이 안에는 각 전산망별 사업 목표와 중점 추진사항, 추진 전담기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 특히 기간망 가운데 행정 전산망 구축이 당시 정보산업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기업 관계자는 보고서 자구 하나하나의 의미를 달리할 만큼 신경을 썼다. 당시 예산 규모나 정보산업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소요자금 7607억원은 어마어마한 액수였다. 행정 전산망 사업안의 결정판은 역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부처가 많고 업무 내용이 다양해 종합적인 조정 통제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해 놓은 부분이었다. 요지는 당분간 이 조정 통제 기능을 대통령 직속의 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가 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이 내용들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 1987년 2월에 완성된 최종판 ‘행정전산망 종합계획(안)’이었다. 이어 1986년 12월에는 공기업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지원한 자금을 집행해주기 위한 사전 감리(심의)기관인 한국전산원이 설립됐다.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추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 셈이었다. ◆ 국가 기간전산망 구축의 물꼬를 튼 행정전산망 계획 국가 기간전산망 사업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예산이었다. 이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결국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가 프로젝트 자체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였다. 당시만 해도 정보화 예산이라는 별도 항목이 없어 프로젝트 자체의 성공 여부를 확신하지 못했다. 물꼬를 튼 것은 행정 전산망 추진 계획이었다. 전산망조정위원회는 행정전산망 사업 추진에 소요될 자금 규모로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0년간 모두 7607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는 주전산기 283대와 일선 관청에 투입할 다기능 사무기기(16비트 PC) 2만7924대 구입 비용, 컴퓨터 전문인력 2830명 인건비 등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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