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현행 전력요금제도 부당”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1002113129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10.01 / 08.10.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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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력요금제도가 일반주택용과 산업용 간 차별적 가격구조로 소비자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우제창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일반용 및 주택용 전기사용자가 평균전기요금 이상으로 부담한 금액이 7조34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평균전기요금보다 2조8876억원 덜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전력요금체계(2007년 기준·표 참조)에 의하면 1kWh 당 평균 전기요금은 77.85원이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용 전기는 1kWh 당 114.31원, 영업용 및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일반용 전기는 1kWh 당 97.68원에 판매된다. 하지만 광·공업용 등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는 1kWh 당 64.56원이다. 우제창 의원은 “국내 전기요금 구조는 전력량의 38%를 차지하는 주택일반용 소비자가 53%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을 보조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전기의 과소비와 원전, 유연탄 등 기저발전설비를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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