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은행 中企 자금 지원 ‘총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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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 은행 中企 자금 지원 ‘총동원령’

본문일부/목차
정부가 6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풀어 키코 사태로 촉발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나선다. 은행들도 키코 피해 중소기업과의 소송과 별개로 흑자 부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대한 ‘중소기업 자금 관련 현안 보고’에서 신용보증기금 창업보증 확대 자금 2조원 등 총 6조1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은행들도 키코 손실로 인해 흑자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우량 기업을 살리기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에 따라 총 1조4100억원(환율 1200원 기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키코 손실로 연쇄 도산까지 몰렸던 중소기업 자금 상황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번 조치는 산업은행·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가용 가능한 모든 금융 공기업 자금을 중소기업 살리기에 총동원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정부가 바라보는 키코 사태 및 미국발 금융위기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 단계를 넘어 대응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자금난 대책이 지지부진했다는 각계의 비판을 만회하려는 의지로도 보인다. 본지 9월 30일자 3면 참조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기은·중진공·신보·기보 등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자금시장 경색에 대처하기 위해 4500억원을 이달 집행한다. 여기에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행과 기보의 추석특별자금도 지원된다. 양 기관의 추석특별자금은 각각 7000억원과 500억원이었으며 현재 기은과 기보의 잔여자금은 각각 3500억원과 271억원이다. 정부는 또 신보의 창업보증자금을 5조원에서 7조원으로 2조원 확대하는 것을 비롯, 산은과 신·기보의 중소기업 원자재 구입을 위한 지원 자금 각 2조원과 1조원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진공의 회생특례자금 추가 지원과 모태펀드 재원 1000억원 조기 집행도 시장상황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권도 키코 손실로 인한 흑자 부도를 막기 위해 실무대책반을 가동해 우량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도 속속 추진한다. 이날 주요 시중은행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키코 손실로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우량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하기로 하고 우량기업 선별기준과 지원비율, 보증기관 면책범위에 관해 협의했다. 이와 별도로 주요 시중은행은 구체적 지원책도 가동한다. 국민은행은 키코 피해기업을 선별해 원화 대출로 대환, 외환 수수료 감면, 대출 기한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은행도 키코 피해 중소기업의 회생을 돕는 체인지업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대출만기 연장, 신규대출 지원 등이 핵심이다. 신한은행도 키코 거래와 관련해 달러를 매입해 결제하려는 기업에 환율을 우대해주며, 기존 대출에 대해 금리감면 혜택 등에 나서고 있다. 김영길 신한은행 과장은 “키코 상품과 관련 잘잘못을 떠나 은행과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호·김준배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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