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신성장동력 보고회] 정부지원·민간투자 양날개 달고 의욕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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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보고회] 정부지원·민간투자 양날개 달고 의욕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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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은 향후 5년내 세계 10위권(G10) 안착과 10년내 G7 진입이라는 국가 목표의 실질적 추진체다. 전 산업의 미래 역량을 이번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새롭게 결집시키고,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라는 양 날개를 펼쳐 강도 높게 실천하는 것만이 이런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도다. 전체를 에너지·환경, 수송시스템, 뉴IT,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6대 분야로 구분했지만, 내용적으로 △기반형 △선도형 △전략형 △미래형 기술 분야를 융합시켜 추동력을 높이기로 한 것은 일단 참여정부의 전략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뉴IT와 에너지·환경 등 실질적으로 국가산업 재도약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분야에 절반인 11개 과제를 배치한 것만으로도 정부의 의욕이 돋보인다. 가장 강도 높게 추진해야할 ‘선도형’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이들 중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이동통신 등 이미 우리 수출 산업의 주력이 된 ‘기반형’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기반 산업과 선도형 과제의 시너지 효과를 노렸다. ‘전략형’ 과제로는 그린카와 로봇, 신소재·나노 융합 등 융합신산업 분야와 수송시스템 분야가 포함됐다. 이 중 그린카와 로봇은 미래 우리 산업과 생활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분야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전략적 의미를 강하게 담았다. 이와 함께 지식서비스와 바이오분야는 모두 ‘미래형’ 성격을 띤다. 지금 당장 먹거리 창출은 아닐지라도 10∼20년 뒤 거대시장의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닦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근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당장 눈에 띄는 메리트(이점)보다는 극도로 침체된 민간의 투자 의욕을 북돋우는 데 중점을 두고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며 “신성장동력이 국가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업에는 투자가이드로서의 역할, 국민에게는 일자리 혜택과 소득 증대의 기회로 역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신성장동력이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해 얼마 만큼의 냉엄한 평가 위에서 마련됐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크다. 지난 2003년 발표됐던 차세대 성장동력이 5년 목표 시한인 지금까지 어디에 도달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는 지적이다. 새 출발에만 골몰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챙길 여유를 잃어버렸다. 이슈성 과제 선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유가폭등에 따른 에너지 문제 대응과 철저히 대기업 위주로 짜여진 과제 구조는 전 산업을 아우르는 성장동력으로는 협소하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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