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치외교학 / 국제정치론] 대한민국의 외교노선이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대한민국의 외교노선이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안준섭.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pcsearch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9.20 / 08.09.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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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화이(華夷)체제`, 소중화(小中華) 이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조선의 외교정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일극체제화된 현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노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

본문일부/목차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조선이 쇠퇴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꼽아볼 수 있다.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보아 조선이 서구의 근대화 물결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조선 정치체제의 쇠퇴를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조선의 외교노선이 보인 한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의 외교노선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외교노선의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조선의 외교노선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이른바 ‘화이(華夷)체제’에 순응하는 것이라 하겠다. 화이체제는 중국이 고안해낸 국제질서로서 15세기 초에 완성되었으며, 조공(租貢)체제 또는 책봉(冊封)체제로 부르기도 한다. 그 내용은 철저하게 중화(中華)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중화(中華)민족과 주변의 오랑캐, 즉 이민족(夷民族)을 구분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를 형성하여 이민족국가들이 중국에 복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조선 건국(1392) 사상의 근간에는 명(明)에 대한 사대(事大)사상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조선이 화이체제를 외교노선의 기본으로 삼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 <중략> ......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외교노선은 국제체제인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는 다원화되었다. 냉전시대처럼 한 진영에 속하여 초강대국의 우산 아래서 보살핌을 받는 시대는 지났다. 이젠 적극적으로 세계를 포용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세계의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어우러지는 장(場)을 일컫는 것이지, ‘미국과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를 일컫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국제체제에 대한 현실주의(Realism)적 시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미국에 무조건 편승하는 외교노선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현실주의 입장을 취한다면 오히려 강대국간 ‘힘의 균형(the balance of power)’을 도모하는 다각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외교노선은,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자주외교노선’과 능동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접촉하고 사안을 협의하는 ‘진정한 국제주의노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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