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시장1. 의의 및 제도변천가. 의의-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은 기업이 단기간의 자금 과부족 해결할 때 단기 간 이용하고 갚을 수 있는 자금에 의존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어음이다.- CP는 법률적으로 상업어음과 같은 약속어음으로 분류된다. - CP발행기업은 상업어음과 같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지를 명시한 어음용지를 교 부받아 발행하고 은행의 당좌계좌를 통해 결제한다.- CP시장은 발행기업, 할인·매출기관 및 매수기관으로 구성된다.- CP는 발행절차가 간편한 데다 통상 담보없이 신용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 금리면에서도 은행대출보다 일반적으로 유리 (2001년 6월말 신용평가등급 A1기준 CP할인금리는 5.5% 내외로 은행대출금리 8.0% 수준을 하회)- 할인·매출기관은 발행기업과 매수기관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며 매수기관은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CP를 활용나. 제도 변천1972년 8월 8·3 긴급경제조치와 함께 단기금융법 제정으로 CP시장 제도적 기반 갖춤- 1972년 9월 단기금융법 제정으로 투자금융회사가 CP업무 개시- 1975년 12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취급기관이 종합금융회사로 확 대- 1981년 6월 신종기업어음 도입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취급) 신종기업어음 발행금리 자유화, 최저액면금액 1,000만원, 만기 91~180일 일반기업어음 발행금리 규제, 최저액면금액 100만원, 만기 90일 이내- 1984년 4월 증권회사에 신종기업어음 취급 허용- 1988년 12월 신종기업어음을 대신하여 거액기업어음을 도입하고 증권회사에 대 한 단기금융업 인가 취소 거액기업어음 발행금리 자유화, 최저액면금액 3,000만원, 만기 91~180일 일반기업어음 발행금리 규제, 최저액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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