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D 시 장 1. 의의 및 제도변천 (1) 의 의 -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증서 CD는 1961년 미국에서 은행예금이 TB, CP 등 단기금융시장상품으로 이탈하는데 대응하여 현 재 Citibank가 도입한 것이 시초 - 성격 예금증서를 교부하고 금전을 수입한다는 점에서 일반 예금과 같이 금전의 소비임치로 분류되나,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는 증권의 소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유가증권에 해당된다. 판례에서도 증서가 발행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 일반 고객을 상대로 발행하는 CD는 RP나 표지어음과 달리 지급준비금 적립의무가 부과되다. 2000년 말까지는 예금보호대상이었으나 2001년부터는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구성 CD가 발행·유통되는 단기금융시장으로서 발행기관인 은행 및 중개기관, 매수기관으로 구성① 발행기관 은행은 대출 등 자금수요에 따라 CD발행규모를 조절함으로써 탄력적인 자금조달이 가능② 중개기관 발행기관과 매수기관을 연결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할 뿐 아니라 자기계산으로 매매에 참 여하여 시세차익을 도모③ 매수기관 만기 1년 이하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CD를 매입 - CD의 종류 CD의 종류는 이자율 결정 방식에 따라 고정금리부 CD, 변동금리부 CD 및 CD NOTE 등으로 구분 - 고정금리부 CD 발행시의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고 만기는 1년이내 - 변동금리부 CD 가입만기(통상 1년 6개월 또는 2년)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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