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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노사관계론, . 노조·회사·정부.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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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회사·정부의 입장 똑같은 노동을 하고 정규직 월급의 반도 못받는...
- 본문일부/목차
- . 노조·회사·정부의 입장 똑같은 노동을 하고 정규직 월급의 반도 못받는 비정규직 차별 및 인력 감축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문제 등 노동자의 권리가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차별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인력 감축때도 행정직들은 하나도 안 줄이고 힘없는 기능직, 청소직들만 줄이고 있다고 비정규직 노조는 주장한다. 그리고 정규직 노조 입장에서는 안정화 등의 이유로 공동노조·공동참여 등을 통해 단결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내부에서는 갈등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고용자 측에서는 80년대에 공장에 비정규직은 없었는데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노동법이 통과된 이후 노조 등에서 비정규직 고용 등에서 양보를 하고 자기들 뱃속만 챙겨서 비정규직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은 대부분의 정규직들은 많은 월급을 받고 또 노조를 통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얻지만 그렇게 얻는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노조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 비정규직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노동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 등 노동의 유연성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없애려는 것인데, 노동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만약 다 실현된다면 우리 나라에 살아날 기업은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측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쩡정한 입장이다. 다양한 대안과 함께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 기업의 입장- 비정규노동자 권리보호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음.- 경총은 비정규노동자의 양산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 노조와 정반대의 입장에 있음.- 최근에는 취업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도·소매 서비스업으로 고용증가 추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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