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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일본의 관료제도와 지방행정.doc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fancase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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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관료제도와 지방행정 1. 서문 장기간 불황으로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자, 경제기획청은 수차례에 걸쳐 경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방단독사업비가 경기대책의 중요한 한 항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까지 지방이 중앙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경기대책을 만들면서 거꾸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사업을 확대해 주도록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미 개별 정책에 있어서는 노인의료 무료화나 산업폐기물 처리법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것이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도 적지 않다. 이것들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이 커졌으며, 이를 관리·운영하는 지방공무원들의 능력과 자질이 성숙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885년 메이지(明治) 유신에 의해 근대적 관료제를 도입한 이래, 일본의 관료제는 1백여년의 오래 세월을 거치며 끊임없이 변천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1947년 민선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50여년간 지방의 관료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런 오랜기간을 통해 일본의 관료제는 성숙되었고, 관료제를 통한 행정능력의 극대화가 일본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에 이글은 일본의 관료제와 일본 지방행정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관료제와 지방행정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 인재 육성을 통한 행정의 영속성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정권의 교체가 심하다. 내각의 수명이 1년이 채안되는 경우도 많았고 최근들어서는 자민당-비자민연립- 자민당의 정권교체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매번 선거에 의해 자치단체장을 뽑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따라 공약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정권의 부침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듯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데는 행정관료들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로써 상당한 인사의 독립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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