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김정일체제의 개막과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전망을 중심으로)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지난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50돌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정부수립 50돌이란, 다른 측면에서는 남북한에서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된, 분단국가 수립 50돌이기도 하다.1) 남북한은 지난 50년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서로 다른 길을 갔으며,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해 한국전쟁이라는 동족간의 전쟁을 겪기도 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난지-휴전협정을 맺은지- 45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탈냉전이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화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으나, 남·북한은 군사적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냉전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8월 31일 인공위성을 쏘아올림으로써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개발이 수년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은 올해들어 핵, 미사일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다. 북한은 경제제재 완화와 중유제공 등 미국이 기본합의에서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않는다며 지난 4월 봉인작업이 끝나지 않은 폐연료봉 200여개의 봉인작업을 중단시키며 핵동결 파기위협을 가했고 영변인근에 대규모 지하시설을 건설함으로써 미국측의 신경을 자극했다. 파키스탄과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해 미국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북한은 현재의 어려운 현재상황을 군부의 충성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김정일 자신이 군사대국 건설을 국정운영 목표로 설정하였다. 북한이 김정일의 부족한 카리스마를 보완하고 경제난, 외교적고립, 안보적 위기의 3중고를 일시에 해결하기위해 군사모험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해서 주변 4강은 입장을 같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기이익을 우선시하여 남북관계도 강대국 관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방치해 둔다면 그들은 남북관계를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않고 자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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