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주민등록 제도와 프라이버시권 / 주민등록 제도와 프라이버시권I. 프라이버시와 개인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주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fancas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9.08 / 08.09.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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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I.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프라이버시의 고전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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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I.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프라이버시의 고전적 개념혼자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ave alone)↓프라이버시의 현대적 개념정보주체의 자기정보전파 통제권리↓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관계1) 프라이버시권의 핵심내용으로서 개인정보2)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과 자기정보에 대한 주체적 통제를 근간으로 함 국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행위를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수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각종의 제도에서 개인은 국가가 요구하는 일정한 개인정보를 국가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급부를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절차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제도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필수적 개인정보 및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두 포함한)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줄이고 바로 주민등록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하여 과연 어떠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해보도록 하자.II.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1. 목적범위를 넘는 정보의 수집※ 주민등록법의 두 가지 목적제1조 (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 ·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1) 주민생활의 편익증진(2)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이 중 주민생활의 편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자.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것에는 각급 학교의 설치, 도로의 폭, 수도 및 전기설비의 확충, 대중교통의 노선확정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역별, 연령별 분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일정부분 국가에 등록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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