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주택임대차보호법요약.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won7708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9.08 / 08.09.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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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적용범위 2.대항력 3.우선변제권 4.최우선변제권 5.임차권등기명령제도 6.주택임차권의 존속보장 7.차임등의 증감청구권 8. 기타사항 본문내용 1.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우선변제권 (1)요건: 대항요건+확정일자인 (2)효력: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임차권자는 우선변제요건을 경매신청 기입등기 시한까지 갖추어 경매개시결정시부터 최초입찰기일이전 까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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