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부동산] 상가임대차 보호법 요약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요약.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won7708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9.08 / 08.09.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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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 적용범위 2. 대항력 3. 우선변제권 4. 최우선변제권 5. 임차권등기명령 6.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본문내용 1 적용범위 (1)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용되지 않음 (3) 미등기전세에도 적용 2 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 5조,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발생 3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임차권으 대항요건 (인도+사업자등록신청)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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