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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경제] 한국-미국FTA

  • 한국-미국FTA.hwp
  • 등록인 hgkang
  • 등록/수정일 08.08.31 / 0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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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국과 미국의 FTA에 관한 진행과정과 분석입니다.
본문일부/목차
(1) 추진 배경

(2)협상 진행 과정

(3) 협상 현황

(4) 한미 FTA로 인한 예상되는 이익과 손실
1) FTA의 예상되는 이익
2) FTA의 예상되는 손실

(5) 문제점 및 파급효과

본문내용 FTA의 소득분배적 효과는 비교열위 산업에서의 생산 및 고용을 감소시킨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입이 증가하고 생산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산업분야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분야의 이익단체들은 FTA로 발생할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지 않는 한 자유화에 반대할 것이다. 또한 섬유·의류부문에서 원료의 원산지에 따라 최종품의 원산지를 규정하는 `얀 포워드 (yarn forward)` 원칙처럼 제한적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대미수출이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며, 사탕수수·설탕·우유·낙농제품 등 미국의 일부 취약산업부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가 없기 때문에 실익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로간의 관세가 철폐되므로 한국의 경쟁력 있는 제조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사라지므로 수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수료를 보다 더 많이 물어야 하고, 복사제품에 대한 단속이 심해질 것이며, 인터넷 상에서 주고받는 개인간의 파일, 동영상, 게임에 대한 벌금, 징계가 심해진다.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해 보다 많은 수입액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영화 등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던 산업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당장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FTA 체결에 나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농업시장 개방이기 때문이다. 한ㆍ미 FTA는 세계무역기구(WTO) DDA협상보다 우리 농업에 훨씬 강도 높은 개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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