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정책] 호주제폐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정책-호주제폐지.hwp 문서분량 : 38 page 등록인 : gazo1984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8.29 / 08.08.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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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복지정책 형성 및 결정과정을 호주제 폐지와 관련하여 분석한 자료

본문일부/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 호주제의 개요 1. 민법상 호주제의 내용 2. 호주제의 역사적 배경 Ⅲ. 우리나라 호주제 정책결정과정 1. 민법의 제정 2. 근대적 입법의 부재와 정치권력의 반근대성 3. 민법제정의 사회적 배경 4. 민법제정과정의 의견 대립 5. 근대적 산업화와 정치권력의 반민주적 성격 Ⅳ. 호주제 폐지 배경 1. 사회-경제적 환경 2. 호주제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3. 호주제의 법적 문제점 Ⅴ. 호주제폐지 아젠다 형성 단계 1. 문제 제기 및 쟁점의 구체화 2. 쟁점의 확산 3. 공식의제로 진입 Ⅵ.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정책결정 단계 1.「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 구성 2. 국민 공감대 형성 및 확산 3. 민법중개정법률안 형성 4. 정책 평가 Ⅶ 호주제 폐지 이후 과제 1. 주요 외국의 사례 2. 우리나라 최근 들어 여성의 지위향상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국도 국가차원에서 여성의 권리확보나 여성의 지위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측면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호주제의 폐지이다. 호주제에 관해서는 존속, 폐지론자간에 많은 논쟁이 벌어졌고 호주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지금에도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호주제에 관하여 정책 폐지를 중심으로 그 역사 및 배경, 폐지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1. 민법상 호주제의 내용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일가를 한 호적에 등재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민법 제4편 친족에 포함되는 내용을 통칭한다. 민법상 호주제도는 크게 분류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호주권, 호주승계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1)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우선 호주와 가족의 정의를 보면,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민법 제778조)이고,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제779조)이다. 우리 민법은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가(家)라는 법률상의 개념을 두고 있는바, 가(家)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된다.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 󰡒처는 부(夫)의 가(家)에 입적한다󰡓와 제781조 제1항 본문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한다󰡓는 규정에 따라 가의 기본형태가 만들어지며, 그 외에도 호주는 타가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제785조). 국민의 신분관계에 대한 공적 장부인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家)별로 편제되고(호적법 제8조), 호적에는 각 개인마다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제15조). 즉, 호적상으로는 사실상의 가족공동체와 달리, 위와 같이 일정한 법률규정에 따라 관계를 가지는 호주와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가(家)가 공시된다. 민법은 개인의 신분변동에 따라 그 가적(家籍)도 변경 또는 복귀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가(家)에 소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家)는 그 구성원의 출생-혼인-사망-분가-재가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영속적인 개념으로서, 그 존재 자체로서 혈통은 계승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 가(家)의 구성 및 계승의 중심은 바로 호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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