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정책] 윤락행위 방지법과 성매매특별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윤락행위 방지법과 성매매특별법.hwp 문서분량 : 22 page 등록인 : gazo1984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8.29 / 08.08.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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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윤락행위 방지법과 성매매특별법의 정의부터 사회적 상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점으로 서술.

본문일부/목차
서 론 본 론 1.윤락행위 방지법 I. what is 윤락행위 - 1. 윤락행위 정의 및 특징 II. 윤락행위`s 형성과정 - 1. 윤락행위 등 방지법 이전의 사회적 상황 - 2. 윤락행위 등 방지법 이후의 사회적 상황 III. 외국의 정책및 국제적 동향 - 1. 금지주의 - 2. 규제주의 - 3. 페지주의 - 4. 국제적인 동향 IV.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 문제점 - 2. 해결책 2. 성매매 특볍법 I. What is 성매매 특별법 - 1. 성매매특별법의 시행배경 - 2. 성매매 특별법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비교 II.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1. 문제점 - 2. 해결방안 결론 4천만게임 테트리스와 국민과자 죠리퐁의 판매금지를 건의한 여성부에 한 네티즌의 악플이 눈에 들어 온다 ‘여자도 남자와 같이 수영복에 웃통을 벗을 수 있는 평등을 주고 그리고 배우 안성기를 부를 때마다 불쾌감과 안타까움이 쓰리니깐 그의 이름을 개명시켜 달라고..’이렇듯 요즘 말이 많은 여성부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4, 6,12 새로이 생겨났다 여성가족부란 이름의 준말인 이 중앙 행정기관은 여성정책의 기획, 가정폭력 방지, 성폭력 방지, 성매매방지,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 및 영유아 보육 등 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그 취지와 목적은 그럴듯하지만 나는 왠지 이 기관이 모든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계층, 소위 말해서 배우고 돈 좀 있는 여성들만을 위한 기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실질적인 여성들의 권익보다도 단지 기관 집행부 여성들의 그동안 쌓여 왔던 남성에 대한 여성의 열등감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예를 들면 남성은 해도 되는데 여성은 하면 안되는 것들을 말한다)의 스트레스와 그들에게 밑 보였던 남성들에 대한 복수로 그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해소 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느낌도 받는다.진짜 여성의 권리와 이익보호라는 명분하에 여성부의 실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죠리퐁과 테트리스가 먼지도 모르고 저기 먼곳에서 입에 풀칠을 하며 살기위한 대가로 순결이라는 것을 희생당하며 살아 가고 있는데 말이다. 그들에게서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이름 뿐인 권익이 어쩌면 저들에게는 없으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생계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성매매`라는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된 건 불과 몇 년전 성매매 특별법이 재정되면서 부터이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고,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시키겠다는 경찰과 여성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같은 맥락을 이룬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는 이 법에 대해 반대로 성매매 여성들은 생계문제로 인한 특별법 시행 반대 시위 등으로 큰 눈길을 끌고 있으며, 2년이 지난 지금도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성매매특별법. 과연 어떤 법이고 또, 이 법의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개선방향은 무엇일까？ 이 보고서 에서는 윤락행위 방지법의 뒤를 이어받아 생긴 것이 성매매 특별법이니 만큼 비록 지금은 소멸되었지만 그 맥락이 그 맥락이고 또한 성매매 특별법을 다루기 위해서는 윤락행위 방지법을 거쳐야 하는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성매매특별법 두 가지 정책을 모두 다뤄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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