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정책] 장애인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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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계획 및 개선 방안을 중점으로 분석.

본문일부/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정책 나.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장애인복지 기본목표 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과정 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인복지발전종합계획 2) 장애인복지 제2차5개년계획(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마.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사회보장의 문제 3.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근간은 장애인복지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장애인복지법이란 법명으로 몇 차례 개정이 되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장애의 유형과 범주를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교육, 고용, 의료, 주택, 소득, 편의시설,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내용을 갖추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장애의 유형은 지체, 청각, 시각, 정신지체 등을 비롯 총15개 범주로 규정되어있으며, 구체적인 소득 보장 지원책으로는 장애수당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점차 법적으로 인정되는 장애범주가 많아지고, 장애인인구수도 많아지는데 반해, 구체적인 사회적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많은 지원책이 규정되어있지만 현재로서는 임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저소득층의 장애인이 아니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 지지되는 사회복지서비스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물론 주요한 원인은 국가예산의 한계일 수 있다. 이하에서는 현재 장애인의 복지정책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본론 가.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란 국가와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제반조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을 사회에 통합하여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조취를 취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장애인의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가 정비되어야 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환경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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